무역계약

소개

무역계약

목차

수출입 계약의 기초
무역계약이란?
수출입계약의 특징
수출입계약의 종류
수출입계약의 당사자와 법적 성격
수출입계약의 대행

수출입 계약의 주요조건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
화인조건
선적조건
보험조건
결제조건
분쟁해결조건
기타조건

본문내용

1. 수출입 계약의 기초
1) 무역계약이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
하면,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국제물품 매
매계약을 말한다.
2) 수출입계약의 특징
국가마다 상이한 법과 관습으로 인한 준거법 문제, 선물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함, 무역계약과 성립에 관련된 조건과 계약 등에 관해 특징을 가진다.
3) 수출입계약의 종류 : (1) 개별계약, (2) 포괄 또는 장기계약, (3) 독점계약 有.
4) 수출입계약의 당사자와 법적 성격
- 당사자 : 일반당사자, 공법인 당사자, 정부당사자, 대리인
- 법적 성격 : 합의-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 유인계약
5) 수출입계약의 대행
- 수출계약의 대행 : 수출계약 체결한 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무역업자(수출대
행자)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말함.
- 수입계약의 대행 : 대행자가 대행위탁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말함.
2. 수출입계약의 주요조건
1)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 어떠한 품질수준의 물품을 거래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조건. 방법으로는 견본매매, 표준품매매 등이 있으
며, 품질조건을 정하는 시기는 선적품질조건, 양육품질조건으로 나뉜다.
2)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 수량의 단위는 각 국가에 따라 같은 단어
라도 단어가 뜻하는 것이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다. 계량방법으로는 총
중량, 순중량, 정미중량조건이 있으며, 순중량이 보편적으로 쓰인다.
3) 가격조건(terms of price) : 수출입단가(unit price)는 “물품의 제조(생
산)원가 + 이윤(희망이익) + 요소비용(부대비용)”으로 정해진다. 마지막
수출입 요소비용(부대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느냐(매수인or매도인)에
따라 상품의 단가가 달라진다.
4)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 수출입 물품의 하역, 수송, 보관 및 매매
에 있어서 그 질적 및 양적 보호를 통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
기 위해 적절한 재료나 용기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방법으로는 개장,
내장, 외장이 있다.
5) 화인조건(terms of shipping marks) : 화물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운
송기간 동안 혼란과 지연 없이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 각 화물의 외장에 기
입하는 포장번호, 목적항구 등을 통칭한다.
6)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 선적은 배에 짐을 싣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인도조건을 의미한다. 선적시기는 단월,연월,특정일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방법으로는 분할선적, 할부선적, 환적 등이 있다.
7)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 만일의 손해발생에 대비해 위험의 손해 또는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보험에 드는 것을 말한다. 해상적하보험은 ICC(협회적하
약관)를 사용한다.
8)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 대금지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결제시기
로 보면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등으로 나뉘고, 수단으로는 현금이나 환어
음결제조건 등으로 나뉜다. 결제통화로는 자국통화, 상대국 통화, 제3국 통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