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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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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6.09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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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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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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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그리스 위기 주요 일지
    2. 재정위기의 진행과 수습
    3. 재정위기의 대내외적 원인
    4.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 르포

    본문내용

    ▲ 2009년 10월 사회당(PASOK) 으로의 정권교체 후 재정적자 전망치(11월 EU 집행위원회에 제출)를 두 배 이상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후 2010년 1월 중 EU 실사에서도 정부부채가 추가로 발견됨. 이로 인해 그리스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확산되고 국제금융시장이 동요함.
    -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바클레이즈 등 21개 은행과의 스왑거래를 통해 국채를
    관리해왔으며, 부채비율을 조정해왔다는 의혹을 받음

    ▲ 그리스 재정위기 우려로 인해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 및 독일 국채의 스프레드가 동반상승, 5월까지 약 200억 유로의 대외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처지

    ▲ 그리스 정부는 시장회복을 위해여 재정안정화 계획을 발표
    ○ 1월 14일 안
    - 2009년: 12.7% → 2010년: 8.7% → 2011년: 5.6% → 2012년:2.8%
    - 2012년까지 EU의 안정성 협약 기준인 GDP 대비 3% 재정적자 목표
    -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사회보장비 감축, 담배 주류 소비세 인상 등 세수확보계획
    ▲ 이에 반대한 노동총연맹과 공공노조 파업
    ○ 3월 3일 재정적자 감축 추가안
    - 부가가치세 인상(19%를 21%)
    - 공무원 보너스 30% 삭감, 공무원 연금 동결
    ○ 5월 2일 재정적자 감축 추가안
    - 부가가치세 인상(21%를 23%)
    - 공공부문 임금삭감, 공기업 민영화

    참고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0-21호
    ·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에 대한 평가와 전망
    · 그리스 구제금융 승인과 남유럽 재정위기 전망 /대외경제연구소/ 오태현 2010.05.06
    · 남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 김득갑,이종규,양오석 2010.02.18
    · 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 재정위기 / 삼성경제연구소 / 박준 2010.05.18
    · 이코노미 인사이트 5월호
    · World Economic Outlook 2010 / IMF
    · 해외사이트
    · 그리스 중앙 은행 / Bloomberg / Euro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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