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소개

교정복지론-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알아보았음. 교정복지는 특히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자료가 많이 부족한 실정임.

목차

1. 소년분류심사원

1) 개요
-소년보호 사건처리절차
- 업무 및 시설현황
- 분류심사

2) 기관현황
분류심사위원회
(1) 수용 현황
(2) 연도별 분류심사 실시 현황
- 연도별 수용 현황
- 수용분류심사 실시 현황
(3) 분류심사결정과 소년법원결정의 합치 정도
(4) 수용분류심사 대상소년의 특징
(5)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

3) 프로그램

4) 문제점
(1) 분류처우의 문제
(2) 교정 프로그램의 부재
(3)직원의 전문성 부족

5) 개선점 및 발전방안
(1) 소년분류심사원제도 시행에 적법절차의 원칙 적용
(2) 전문 분류심사직원의 확보 및 직원의 전문화
(3) 과학적인 분류심사 기법 개발
(4) 수용기간 동안의 처우프로그램 활성화

본문내용

우리나라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을 위한 교정 현장은 시설내처우기관과 사회내처우기관이 있다. 이 중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의 전문성의 뛰어나고 일반인의 접근성이 용이한 교정기관으로는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를 들 수 있다.
이중 분류심사원과 소년원 엄격한 의미에서의 형별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소년보호처분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들은 전국의 대도시에 산재되어 있으나 생활 속에서는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관 방문을 쉽게 마음먹을 수 조차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 이다.


1. 소년분류심사원

1) 개요

소년분류심사원이란 보호자, 학교의 장,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의한 통고와 경찰, 검찰, 법원소년부의 송치에 의하여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된 문제소년들을 사회복지학, 교육학, 시리학, 사회학, 정신의학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심리검사의 생육환경조사, 행동관

참고자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080208
· -소년분류심사원의 문제점, 비행청소년끼리 접촉하며 더 큰 문제를 일으킴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213161
· http://blog.naver.com/cut****?Redirect=Log&logNo=130030738320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1622982
· http://news.nate.com/view/20091026n1****- 개선방안중 하나
· http://news.nate.com/view/20091103n1****
· http://news.nate.com/view/20090717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