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 철도,전력 등 국가의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려는 국가 정책에 대하여

목차

들어가는 글
문제가 무엇인가?
민영화의 긍정적 측면
민영화의 부정적 측면
나의 생각

본문내용

들어가는 글

철도·발전·가스 3대 공공부문에 걸친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이 지난달(2002년 4월) 강행되었었다. 정부는 국무총리의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공공부문의 연대파업은 "명백한 불법"이자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보상할 길이 없는 죄악"으로서 "주동자에 대하여는 불법필벌(不法必罰)의 원칙을 지켜 엄단할 것"이라며 전례 없이 강경한 대응자세를 밝혔다.
공공서비스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와 시장화(marketization)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철도·가스·발전 부문에서 노동조합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반대하여 연대파업에 들어가는 등 사회적 갈등이 현재화되고 있다. 철도와 가스공사의 파업이 마무리되고 발전노조의 파업이 열흘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이 글에서는 특히 발전산업의 구조개편(민영화)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에서 우리 나라의 국가 산업의 민영화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다.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글에서는 최근 민영화의 진행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공기업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 앞서 말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여볼 것이다.

문제가 무엇인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