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제도의 역사

소개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역사 기술

목차

1. 보육정책 전기 태동기(1921∼1982)
2. 보육정책 후기 태동기(1982∼1991)
3. 보육정책 준비기(1991∼1994)
4. 보육정책 전기 전개기(1995~1997)
5. 보육정책 후기 전개기(1998∼2000)
6. 보육정책 발전기(2001∼현재)

본문내용

우리나라 보육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21년 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다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보육사업은 전환되어 왔다.

1. 보육정책 전기 태동기(1921∼1982)
1921년 서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탁아 시설이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보육사업이 실시된 것은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이다. 단지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정했던 당초 법안과는 달리, 국가 재정상의 이유로 ‘요보호아동’으로 그 대상이 제한되었지만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근거법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이 법은 ‘탁아시설’이라는 용어와 탁아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탁아기간, 보호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 때부터 국가차원의 보육정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1968년 3월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고용이 증대됨에 따라, 보육의 요구도 증가하자 정부는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요령’을 공포하여 민간시설의 설치를 유도하였다. 이를 계기로 ‘탁아소’라는 명칭도 ‘어린이집’으로 고쳐 부르며 탁아시설의 보육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정부는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조치는 수적으로의 만족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질적인 수준에서는 매우 미흡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단을 낳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