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조정 문제

소개

정치학개론 시간에 이슈화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에 대해 다룬 리포트이다.
재조정 논의가 어떻게 논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미국이 재조정을 서두르는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고찰해보았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
①냉전종식 후 미국 내에서의 주한미군 재조정 논의
②주한미군 재조정의 진행과정
◎주한미군의 감축
◎신속기동여단으로의 전환
◎동아시아 기동타격대로서의 역할 강화
3. 미국이 주한미군 재조정을 서두르는 이유
①미국의 동북아전략의 변화: 미일동맹의 변화
②미국: 럼즈펠드 독트린(주한미군의 유연한 역할)
③ 한국: 반미감정과 노무현정부의 등장
4. 마치는 말
①미국의 동북아전략의 변화: 미일동맹의 변화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역사와 더불어 진행되어왔던 만큼 한국과 미국간의 관계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생각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종식되고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것이 1954년 11월 17일에 교환된 ‘한미 합의의사록’과 어우러지면서 한․미동맹의 삼위일체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동맹관계에 의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억제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유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이러한 동맹관계에 있어 갈등적요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2002년 6월의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미의식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한미 간의 여러 문제들(북한핵문제, 이라크파병문제 등)에 있어서도 양국은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주한미군 재조정작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재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 레포트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미국이 이처럼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를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
①냉전종식 후 미국 내에서의 주한미군 재조정 논의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미국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해외주둔군 정책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와 의회는 예산감축과 군비절감을 위해 해외주둔 미군병력을 줄이고 구조의 개편을 추진한다.




4. 마치는 말
지금까지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 및 전개과정, 미국이 재조정 문제를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미국 간의 주한미군의 규모와 배치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복잡한 논리와 다양한 국가들의 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재조정 문제를 살펴봄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각에서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 있듯 인계철선의 역할과 관련한다고 했을 때도 각국의 시각이 상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의 재조정 문제에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의 변화, 럼즈펠드 독트린 정책, 노무현 정부 길들이기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관련하여 중국이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게 되고 이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미일동맹의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은 미국과 일본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의 군사외교정책이 유랍지역에서 아시아지역 중심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이것을 살펴본다면 미일동맹의 강화는 기존의 미국과 한국의 관계로 대변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그 중심축으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의 등장으로 인해 미국이 담당하던 군사적 역할이 상당부분에 있어서 일본에게 이양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참고자료

· -김국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반테러전쟁과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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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처드 하스(미국무부정책기획국장) 외 저. 장성민 외 역. <<9․11 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서울: 김영사, 2002.
· -빅터 D. 차 저. 김일영 외 역. <<적대적 제휴-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 -심지연 외. <<한미동맹 50년-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서울: 백산서당, 2004.
· -이승철 외.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 경기: 나남출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