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소개

증여세에 대한 간단한 정리.

목차

증여란?
I. 증여세 납세의무자
II. 증여세 과세대상
III. 증여세계산
IV. 증여세의 신고ㆍ납부

본문내용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유ㆍ무형의 재산을 직ㆍ간접적으로 무상이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즉, 아무런 대가없이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I. 증여세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이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부과 되므로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된다. 반면에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연대납세의무
수증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해 수증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①주소 또는 거소가 문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II. 증여세 과세대상

1. 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거주자(본점ㆍ주사무소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포함)인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무제한 납세의무)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ㆍ주사무소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포함)인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제한납세의무)

2. 증여세의 유형
(1)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