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폐지

최초 등록일
2002.05.16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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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호주제도란
호주제도의 문제점
호주제 존치론에 대한 반박
기타
호주제 폐지 이후의 방안

본문내용

- 호주제도는 위헌적, 반인권적이며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위에서 언급한 민법 제 826조 제 3항, 제 781조 제 1항에서 보듯이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구성은 여성의 남성에 대한 입적 행위를 통한 당연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자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당연편입은 법으로 정해진 강제적인 행위이다.
개인의 존엄, 인간의 존엄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인격주체성을 보호하는 것이며 인격성의 본질은 자율성이며 "자기결정성"이다. 따라서 호적제도에 의한 일방적 입적의 강제는 인간의 존엄으로서의 자기결정권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 16조의 "가족 성씨 선택의 자유권"에 위배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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