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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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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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국민의 지지도 하락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중요한 요인 중하나로 작용하였다는 평가가 대부분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곧 정권의 성패로 작용할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은 신중해야 하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받고 만족을 얻어내야 한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대부분 부동산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 대출규모 완화 등의 정책을 펴 활성화 시켰으며, 반대로 부동산의 과열양상이 감지될 경우에는 대출 규제 및 부동산 관련 조세개편을 통한 세금 증가 등의 정책을 사용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려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거의 모두 실패했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가 쓰던 부동산정책이란 세금정책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이다. 현재와 같이 서울과 수도권의 경제력, 정치력, 사회적 힘 그리고 교육적인 힘을 증강시키는 정책을 쓰는 한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은 갈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점점 서울권으로 모여든다. 부동산 공급을 하든 안하든 서울권으로 몰려든다. 아마 부동산 공급을 하면 더 많이 몰려올 것이고, 게다가 가격이 낮게 공급을 하면 더 많이 몰려올 것이다. 그 이유는 서울권에 더 많은 직장과 돈 그리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요가 정체한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면 가격이 안정된다. 참여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투기를 막는다고 너무 과도하게 규제한 정책들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부동산시장이 가지는 자율성을 무너뜨렸다. 여러 정책들을 썼지만 대체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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