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가족법

소개

가정폭력과 가족법

목차

1. 가정폭력
2. 부부간의 폭력
3. 노인학대
4. 아동학대

본문내용

1. 가정폭력
ㄱ.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사이의 폭력행위를 말하며, 가족 구성원에는 현재 및 과거의 배우자, 이들의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의 개념으로 인정한다.
* 폭력이란?
-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또는 잠재적 의도를 가지고 완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서, 이 폭력이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할 때 이것을 가정폭력이라 하며, 그 정도는 찰싹 때리는 행위와 같은 가벼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에서부터 살인까지 광범위하다

ㄴ. 가정폭력의 이론
* 정신병리 및 성격장애이론
- 폭력의 희생자들이 정신과적 휴유증 문제를 치료하러 병원에 왔을 때 이들을 진료한 의사들이 정신적 증상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폭행의 피해흔적이 함께 있음을 발견하고 그 폭력의 진상을 폭로한 것에서 비롯. 아내를 폭력하는 남편 70명에게서 정신분열증, 편집증, 인격장애 등의 정신병이 발견됨.
- 알콜중독자와 약물남용자에게서 배우자 폭력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례도 결국은 알콜중독이나 약물남용이 정신과적 문제라는 사실임을 볼 때 정신병리이론이 가정폭력의 원인으로써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가부장제도에 의한 왜곡된 가족관계
- 남성이 여성에 대하여 우월적 권위와 지배권을 가진다는 사상이 그 핵심내용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적 관계에 있음을 주장.
- 유교정신이 조선왕조의 국가통치 이념으로 정착되면서 가부장제의 남성지배세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관습은 훈육과 사랑이라는 미명아래 가정 내 폭력이 허용되는 태도를 형성하였다.

*. 사회학습이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