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소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목차

심사청구
☆ 심사청구란(심사청구대상)?
☆ 심사청구의 제출처
☆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 심사청구 처리절차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 증거서류 제출 
☆ 결정서를 받은 후
심판청구
☆ 심판청구제도란?
☆조세심판청구결정과정
☆ 조세심판관회의
☆심판결정
☆심판결정의 종류

판 례

참고

본문내용

심사청구
☆ 심사청구란(심사청구대상)?
◆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재산압류 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하는 `사후`권리구제 제도입니다.

☆ 심사청구의 제출처
Q. 질문 - 심사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A. 답변 -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즉,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 (접수처: 민원봉사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세무서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합니다.

또, 한가지는 국세청(담당부서 : 심사과 또는 총무과 서무계)에 직접 또는 우편(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이고, 우편번호는 110-705입니다.)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Q. 질문 -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까?
A. 답변 - 주소가 변경되었더라도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Q. 질문 - 심사청구는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까?
A. 답변 - 아닙니다.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한 주장내용을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결정하므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각하`결정이란? :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참고자료

· 조세심판원 www.ntt.go.kr
· 국세청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