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범죄에 관한 이해
1. 여성범죄의 개념
2. 여성범죄의 특수성
3. 여성범죄의 특징
4. 여성범죄 과정의 특성
5. 여성범죄 원인에 관한 학술적 접근
Ⅲ. 여성범죄의 실태
1. 여성범죄 현황
2. 청주여자교도소
3. 낙태의 죄
Ⅳ. 여성범죄관련 사례
1. 영화
2. 뉴스기사
Ⅴ. 여성범죄의 문제점
1. 기소와 형벌문제
2. 교정과 재사회화의 문제
3. 여성수용자 처우의 문제
4. 여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처분에 대한 문제
Ⅵ. 여성범죄에 대한 교정복지 개선방향
1. 교정복지적 대응
2. 여성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실천 전략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남녀인구 비율은 대략 비슷하지만, 여성범죄율은 남성의 1/5~1/10 정도로 나타난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적 진출이 많은 문명국일수록 여성범죄율이 높다고 하지만 미국·핀란드와 같이 여성의 지위가 높고 사회적 진출도 많은 문명국의 여성범죄율이 비교적 낮은 나라도 있어, 문명과 여성범죄율과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다.
여성범죄율이 높은 국가는 헝가리(22.6%)·벨기에(25.5%)·포르투갈(22.5%)·이탈리아(17.4%) 등이고, 범죄율이 낮은 나라는 핀란드(4.6%)·그리스(5.9%)·스웨덴(6.3%)·일본(6.3%)·미국(8.3%)·노르웨이(8.3%) 등이다. 우리나라의 여성범죄율 현저히 낮은 것은, 여성이 생존경쟁에서 보호되고 있는 사회적 사정에 말미암은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접어들어 여성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1989년 청주여자교도고사 설치되면서 교정부분에서 여성수형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교정 분야의 여성수형자의 객관적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교정 현장에서조차 여성이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구사회에서는 여성범죄가 남성범죄에 못지않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에 대한 연구는 여성범죄의 특수성과 은폐성으로 인하여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범죄와 관련된 일반이론은 대부분 남성범죄인을 전제로 한 이론으로 여성범죄를 설명하는 것은 여성범죄예방과 대책수립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범죄에 있어서 성별비교를 시도하는 일부 연구들이 있지만, 이런 연구들은 주로 범죄빈도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빈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특성에 대한 연구를 여성에게 일반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홍봉선 (2004). 교정복지론. 현학사
· 홍봉선 (2007). 교정복지론. 경기:공동체
· 최옥채 (2006). 교정복지론. 학지사
· 송오식 (2005). 여성과법. 형성출판사
· ※인터넷 사이트※
· 청주여자교도소 `http://cheongjuwomen.corrections.go.kr/`
· ※신문기사※
· http://news.empas.com/popup/showTV.html?k=20051030n00684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387218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416057&sid=E&ti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