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주총회]

소개

회사법 레포트로 작성한 것입니다.

회사법, 상법 책 보고 직접 필기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주주총회의 의의
Ⅱ. 권한(결의사항)
1. 상법상의 권한
2. 특별법상의 권한
3. 정관상의 권한
Ⅲ. 소집
1. 소집권자
2. 소집시기
3. 소집지
4. 소집절차
Ⅳ. 주주제안권
1. 의의
2. 당사자
Ⅴ. 의결권
1. 의의 및 성질
2. 의결권 수
3. 행사방법
Ⅵ. 의사와 결의
1. 의사
2. 결의
Ⅶ. 종류주주총회
Ⅷ.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 총설
2. 결의취소의 소
3. 결의무효확인의 소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5. 부담결의취소 · 변경의 소

본문내용

I. 주주총회의 의의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기관으로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1. 주주총회의 구성원
주주총회는 주주만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사 · 감사는 비록 주주총회에 출석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또한, 주주총회는 의결기관이므로 비록 주주라 하여도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주주총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361조)

3. 내부적 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는 내부적 의사결정을 행할 뿐 이의 대외적인 집행·대표행위는 대표이사가 한다.

4. 필요기관, 상설기관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필요기관이며 존재형식에서 상설기관이다.

Ⅱ. 권한 (결의사항)
종래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 이사회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주주총회의 권한이 약화되었으나 이는 현대 회사법의 반영이다.

1. 상법상의 권한
(1) 기관구성과 관련한 권한
이사 · 감사 ·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검사인의 선임 등의 권한이 있다.
(2) 회계와 관련한 권한
재무제표의 승인, 주식배당의 결정, 배당금 지급시기의 결정, 청산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이 있다.
(3) 업무감독과 관련한 권한
이사 · 감사 · 청산인의 보수결정, 사후설립, 발기인 · 이사 · 감사 · 청산인의 책임면제 등의 권한이 있다.
(4) 기본기구의 변경과 관련한 권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권한, 정관변경이나 자본감소에 관한 권한, 합병, 분할, 회사의 계속, 조직변경, 해산 등에 관한 권한이 있다.

2. 특별법상의 권한
(1) 청산 중의 회사나 파산 선고 후의 회사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함에는 상법 제 434조상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2) 회사가 당해 회사의 임 · 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교부나 신주매입을 할 수 있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434조 규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참고자료

· ☞ 【법무사 상법】 「정쾌영, 이우백, 안관주」 - 고시연구원 2002년
· ☞ 【회사법】 「김정호」 - 법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