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소개

노인복지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의,목적
2. 입법배경
3. 특성
4. 총칙
5. 경로연금
6. 보건복지조치
7.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8.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9. 비용
10. 권리구제

본문내용

1. 의의(목적)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노인복지법 1조)

3. 특성
-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노인들이 가진 욕구 중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서비스 급여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 전문가 혹은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중시
- 특수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대상에 따라 개별화

4. 총칙
1)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 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 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복지실시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5. 경로연금
1)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 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 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지급대 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