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주요국의 평생학습 제도 및 정책

소개

선진 주요국의 평생학습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논문 요약 자료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노동시장의 특징과 노동시장제도
1.노동시장의 특징과 성과
2.노동시장제도
Ⅲ. 성인의 계속직업훈련: 비대학 부문을 중심으로
1.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제도 간의 연관성
2. 성인의 계속 직업 교육 훈련과 교육체계
3. 성인 계속직업교육훈련의 성공요인
Ⅳ.결론(요약) 및 정책대안

본문내용

Ⅰ.서론
∙평생 교육은 성인들의 계속적 직업교육으로 제한
∙직업훈련에 투자하는 주체는 기업과 개인
∙노동시장은 불완전함. But, 불완전성 때문에 노동시장의 제도들이 형성되고 정착됨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중등 이후 (고등교육)내에서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성을 살핌
∙국가 그룹별로 노동시장제도가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임
:교육훈련에 관한 사회적 합의나 노동 시장제도의 특성, 교육제도의 특성 등을 고려
-영국, 미국: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liberal market economy)
-스웨덴, 핀란드:사회 통합적 시장 경제(social cohesive market economy)
-독일, 프랑스: 복지형 시장경제(social welfare market economies)
-한국, 일본: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 아시아 문화

Ⅱ. 노동시장의 특징과 노동시장제도
1.노동시장의 특징과 성과
1)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




Ⅳ.결론(요약) 및 정책대안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이 낮은 이유
→사회적 관행과 결혼출산(경제활동 단절)으로 인한 M자형 경제활동 때문
→경제활동 형태가 교육수준을 높임으로 해결 불가능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 필요
장년이후, 남성에 대한 폭넓은 계속교육훈련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필요 있음
교육훈련을 통한 숙련형성제도는 평생교육과 밀접한 관련
나라마다 상이한 노동시장 여건은 평생 교육의 방향과 중점적인 대상이 달라져야 함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및 제도
-미국, 영국: 대기업 위주의 투자
But, 영국은 높은 노조활동, 높은 공부담 교육비 /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및 교육 정책 등으로 평생학습 참여 확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노조 조직률은 낮음, 단체적용 범위 넓음, 법적보호 강함,
최저임금 높음.(독일: 학교+현직훈련의 이중시스템, 프랑스: 훈련 분담금 제도)
-일본: 노조조직률과 단체교섭의 적용범위 낮음.

참고자료

· 이병희 외,2006,“평생학습과 노동시장 연구” 제5장 ‘선진 주요국의 평생학습 제도 및 정책.’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