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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시대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선군정치와 대남전략

이 자료는 선군정치에 관한 국내 유일의 단행본 서적 <북한의 선군정치론> 저자인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성결대 초빙교수, 정치학박사)이 2010년 5월 29일 현대정치발전연구원(원장 장덕환)이 경기도 양주의 부설 현대아카데미하우스 강의실에서 개최한 춘계세미나에서 발표한 주제논문 <김정일시대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선군정치와 대남전략>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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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6.02 최종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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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시대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선군정치와 대남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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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이 자료는 선군정치에 관한 국내 유일의 단행본 서적 <북한의 선군정치론> 저자인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성결대 초빙교수, 정치학박사)이 2010년 5월 29일 현대정치발전연구원(원장 장덕환)이 경기도 양주의 부설 현대아카데미하우스 강의실에서 개최한 춘계세미나에서 발표한 주제논문 <김정일시대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선군정치와 대남전략>전문입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선군정치의 의미, 등장배경 및 유래와 기원
    제1절 선군정치의 개념
    제2절 선군정치의 등장배경

    제3장 선군정치의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
    제1절 2009년 북한 헌법개정과 통치이데올로기 명문화
    제2절 선군정치의 이론체계
    제3절 선군정치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제4절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관계
    제5절 군사선행이론과 유물론의 경제선행이론
    제6절 선군정치의 기능과 역할
    1.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
    2. 선군정치의 기능
    3. 국방위원장의 위상과 권한 강화

    제4장 선군정치와 대남전략
    제1절 공산주의의 전략·전술 개념
    제2절 공산주의 혁명전략 유형
    1. 기본혁명전략: 통일전선전략
    2. 혁명전략의 유형
    제3절 북한의 대남전략
    1. 혁명과 반혁명 세력의 대결
    2. `제2조선혁명노선’으로서의 선군사상
    3. 선군정치와 핵무기, 그리고 민족공조
    4.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5. 선군정치의 최후목표 - 김정일 통일대통령 만들기

    제 5장 결어

    본문내용

    선군정치를 떠나서는 오늘의 북한을 알 수 없다. 이제 북한을 주체사상의 나라정도로 생각한다면 무지에 속할지 모른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선군사상’으로 발전시켜 ‘주체사상의 새로운 높은 단계’(a new, higher stage of the Juche Ideology)로 까지 설명하고 2009년 들어 헌법에 주체사상과 함께 김정일의 통치이데올로기로 규정했다. 그만큼 선군정치는 북한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이다. 실제 북한의 매스미디어를 포함, 오늘의 북한 사회는 온통 ‘선군’ 구호 일색이다. ‘선군시대’, ‘선군혁명’, ‘선군조국’, ‘선군민족’, ‘선군령도(先軍領導)’ ‘선군로선(先軍路線)’, ‘선군후로(先軍後勞)’, ‘선군후경(先軍後經)’, ‘선군후당(先軍後党)’, ‘선군장정(先軍長程)’, ‘선군우산(先軍雨傘)’, ‘선군령장(先軍英將)’, ‘선군태양(先軍太陽)’.....등이 사회의 핵심어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선군인간, 선군가족, 선군농법, 선군팔경, 선군문학예술 선군헤어스타일까지 등장했다.
    남한사회에 북한의 선군정치가 소개된 것은 약 10년전의 일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2000년 당시에도 남한에서 선군정치라는 말은 생소하게 들렸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조차도 이 용어를 1998년 처음 사용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하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 주석(이하 김일성) 국상(國喪) 이듬해 설날인 1995년 1월 1일 비장한 각오로 ‘다박솔 초소’라는 포병중대를 찾은 시점을 ‘조선반도에 선군정치의 첫 포성이 울린 날’ 로 밝히고 있지만 이런 설명은 당시에는 없었고 1998년 들어 ‘선군’이란 용어의 사용과 함께 처음 소개되기에 이른다(북한은 그러나 선군정치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선군정치가 주체사상과 함께 철저히 김일성의 ‘선군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1926년 10월 17일 김일성이 14세의 나이로 ‘반제․독립․자주’의 이념 밑에 결성했다는 ‘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에 그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 최근에는 고구려가 한나라, 위나라, 연나라 등 주변 강대국의 거듭되는 침략에 맞서 싸우고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무병행’ 시책과 ‘상무기풍’의 전통때문이었다면서 고구려의 이같은 국가방위 전통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탄생시킨 것이 선군정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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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복환, 『선군정치는 가장 위력하고 가장 정당한 정치방식』, 평양: 문예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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