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의 성공과 실패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소개

6자회담의 성공과 실패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최신자료로 조사한 것이며
6자회담의 진행과정과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는이유 그리고 재개방안 또한
6자회담이 성공과 실패시 한반도 안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6자회담의 진행경과와 각국의 입장
① 6자회담 개요 1
② 1~6차 6자회담의 진행경과 1
③ 7차 6자회담이 미뤄지는 이유 3
④ 6자회담을 재개할 방안 3

Ⅱ. 6자회담 성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① 6자회담 성공이 한반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입장에서 본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영향 3
2) 북한의 입장에서 본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영향 4
3)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남북한 경제협력 효과와 통일영향
② 6자회담 성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1) 동북아 안보협력체계 성립의 가능성 5
2) 6자 회담은 진행과정에서 형식은 변하지 않았으나, 내용과 주제는 심화 발전됨 6
3) 6자회담과 동북아 안보협력 체계 건립의 한계적 요소 7

Ⅲ. 6자회담 실패가 한반도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① 6자회담 실패가 한반도정치에 미치는 영향 8
② 6자회담 실패에 따른 대한민국의 대응방안
1) 비평화적 해결 8
2) 군사적 대응 8
3) 한국의 대북 핵억제 실태 10
4) 한국의 핵방어 대책 11

Ⅳ. 결론 12

Ⅴ.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Ⅰ. 6자회담의 진행경과와 각국의 입장
① 6자회담 개요
6자회담은 북 미간의 대화에서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과 북한의 요청에 의해 2003년 8월 27일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된 주변의 강국들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다자회담(multilateral conference)이다. 참가국은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합의의 주 내용은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 중유지원 100만톤 상당의 경제적 지원 등이다.

② 1~6차 6자회담의 진행경과
1) 제1차 6자회담
2003년 8월 27-29일에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열린 1차 6자회담은 미국, 북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반도 이해당사국들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모인 자리였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시도, 북핵문제 관련 당사국 전체의 참여에 의한 논의 전개라는 의의가 있었다.
2) 제2차 6자회담
제2차 6자회담이 2004년 2월 25-28일 사이에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2차회담에서도 미북간의 근본적인 대결구조는 해소되지 못한 채,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못했고, 대신 격이 낮은 7개항의 의장성명이 채택되었지만 의장성명 제4조에서 참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평화적 핵 해결의지를 확인했고, 제5조에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이견들을 미봉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대화 모멘텀 유지”라는 최소한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미북간에 타결되어야 할 7대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미국입장
주제
북한입장
북한의 선 핵포기
핵해결 출발점
미국의 선 적대정책 포기
전면적 핵포기(CVID)
핵해결 방식
우선 부분적 핵동결
보상 불가
보상 여부
매 양보조치에 동시보상
모든 핵활동
폐기 / 동결 대상
무기용 핵활동
다자합의
최종합의 형식
실질적 양자합의
리비아식 고백/사찰
농축 프로그램
존재자체 부인
무력불사용 약속
안전보장 개념
무력불사용 + 북 체제/정권 생존 인정
<표> 미 · 북간 7대 이견사항
출처 : 「자유공론」, 2004. 4
3) 제3차 6자회담

참고자료

· -참고논문
· 박기석.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 국방관리 대학원
· 황효우. 「북한 핵문제와 중국의 입장」. 석사학위논문, 한남대 대학원
· 이승준. 「북한핵 6자회담의 경과와 대응방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 행정대학원
· 고영일. 「북한핵 무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림국제대학원대
· 김일환. 「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의 전개와 전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 교육대학원
· 류종철. 「6자회담 진행상황의 분석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 김주삼. 「북핵6자회담과 남북한평화체제구축에서 남한의 역할」. 조선대 통일문제연구소 전임 연구원
· 박영철. 「북핵문제와 6자회담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 행정 대학원
· 이상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이론과 실제」. 고려대 정책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