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대표이사의 대표권

최초 등록일
2002.05.14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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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표이사의 의의
Ⅱ. 대표이사의 선정과 종임
Ⅲ. 대표이사의 권한
1. 업무집행권
2. 대표권
Ⅳ.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판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대표이사의 의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원래 회사의 업무집행권한은 이사회에 속하나, 이사회는 회의체 기관이어서 직접 업무를 집행하기는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를 따로 두어 의사의 결정과 집행을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집행권은 다시 대외적인 회사의 대표권과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으로 나뉜다.
Ⅱ. 대표이사의 선정과 종임
1. 선정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때의 결의는 보통결의이다. 대표이사의 지위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으로 주어질 수 없다. 어느 이사가 장시간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그것을 대표이사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정한다. 그 밖의 자격제한은 없으나 대표이사의 자격을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대표이사는 보통 1인을 선정하나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신중한 대표권의 행사를 위하여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정하여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가 흔하다.
2. 종임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임기만료, 해임 또는 사임에 의하여 종임한다.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최재열, [상법], 학문사, 서울, 1999
2. 이철송, [상법 강의], 박영사, 서울, 2001
3. 임재호 외 공저, [상법판례 100선], 삼영사, 서울, 1999
4.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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