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와 오염총량관리제도

소개

수질관리와 오염총량관리제도

목차

1. 농도규제의 정의

2. 수질오염총량규제의 정의

3. 농도규제와 총량관리의 비교

4.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해서
1) 오염총량관리제도의 개요
2)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3)오염총량관리제도의 의의
4) 부하량의 개념
5) 오염총량 관리제의 개념
6)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7) 정리
5. 오염총량관리제의 외국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농도규제의 정의
농도규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에서 사업활동에 의해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농도를 규정한 일정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규제방식입니다.
농도규제의 농도 기준값은 ppm 또는 mg/ℓ로 표시되며, 이는 100만분의 1의 농도를 가리킨다. 농도규제는 오염원의 수와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많은 오염물질이 환경 속에 축적된다는 사실에 따라서, 농도규제에 의한 규제기준은 완전히 이행되나 오염물질의 축적에 의한 방지가 어렵게 되자 농도규제를 총량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전개되고 있다.

* 농도규제가 총량규제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
① 농도규제로 인접한 시 ·도 또는 상류로부터의 오염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
② 산업활동의 규제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농도는 얼마까지는 줄일 수 있으나 생활 환경에서의 오염부하(汚染負荷)에 대해서는 배려할 수 없다는 점.
③ 공장의 신설 ·증설에서도 배출허용기준만 적합하면 되므로 이에 따라 늘어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2. 수질오염총량규제의 정의
총량규제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ppm과 같은 단위당 집중량으로 하지 않고, 시간당 또는 일단위, 연단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규제한다.
즉, 총량규제는 규제적 성격보다는 수질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체계화 제도화 시킨 것으로 어떤 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수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읜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직접규제로서의 총량규제는 황경 기준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삭감총량을 개별 오염자에게 직접 할당하여 오염물질을 감축토록 규제하는 방식 (수질 환경 오염 보전법 및 일본 수질오탁방지법)이고 ,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총량규제는 환경기준 유지를 위해 허용되는 오염물질총량을 설정해 놓고 , 그 이하로 유입되도록 경제적 유인 또는 재정적 강제수단을 도원하는 것으로 시행 예로서 미국의 위스콘신주에서 실시한 오염배출권거래제도가 있으며 기타 배출부과금제도와 총량규제대도의 통합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100.naver.com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214&eid=gU9ZHETqkk4bSyXoEEQDthOqVwuJzgq6&qb=vPbB+rD8uK4gs/O1tbHUwaY=&pid=fMSK4soi5TNssbzhOCRsss--337798&sid=SOVMIPHh5EgAAGzYVdI
· http://www.me.go.kr/(환경부)
· http://tmdl.nier.go.kr/content/kor/main0203_orgmode.htm
·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