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증 구조모형의 특징

소개

정책 논증 구조 모형의 특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책논증 구조모형
2. 정책논증 구조모형의 양식
2. 정책논증 구조모형의 특징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정책에 대한 논증적 접근방법은 실증주의적 접근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경험적․규범적 판단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틀을 개발하려는 노력으로 ‘실제대화(practical discourse)’의 개념에 기초하면서 시도되었다. 이것은 실제대화의 논리와 목적에 관한 일상언어 철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를 정책분석에 도입함으로써 실제의 정책논쟁에 사용되고 있는 규범적 개념과 규칙을 논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Habermas의 인식론적 범주로서의 ‘실제대화’의 개념과 ‘사회의사전달이론’, 그리고 실제적 대화 속에서 사용되는 비공식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Toulmin의 ‘실질적 논증(substantive argument)’에 관한 논증구조분석모형과 Taylor의 ‘비공식 평가논리(the informal logic of evaluation)’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인식론적 범주로서의 실제대화는 정책과정을 경험적 규범적 차원이 통합된 일상의 대화과정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비공식평가논리는 이러한 실제 대화과정의 성격을 지닌 정책논쟁의 다양한 차원, 즉 경험적 차원으로부터 규범적 차원에 이르는 다양한 대화차원을 검토하고 이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 논증구조모형은 논쟁의 각 차원에서 사용된 명제들의 논리적인 관계와 구조 및 기능을 분석하는 틀로서 이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재관 (2004), “정책논쟁분석의 이론과 활용”,｢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김재관(1984), “정책논쟁분석에 관한 연구”,｢수선논집｣,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재관(2008), “정책분석평가연구의 새로운 접근: 정책논증관점에서”, 한국정책학 평가 학회
· WILLIAM N.DUNN(2008) , “정책 분석론”, 법문사
· 강근복(2002) ,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