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와 민영의료 비교

소개

공공의료와 민영의료에 대해 설명 및 비교한뒤 우리나라제도에 대해서 살펴본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오늘날 도시화, 노령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신종인플루엔자`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전염병, 질병이 성행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의료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중요한 관심거리인 의료비에 대한 국가들의 정책인 공공의료, 민영의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두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공공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보험의 운영이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정책이다. 즉 공공의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다음으로 민영의료란 공공의료와부반대로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의료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의료재벌이나 보험회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맡기겠다는 것이다. 즉,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사고파는 상품으로 촉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더 깊이 두 개념을 설명하면 공공의료 제도는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와 사회보험방식(NHI)로 구분되는데 국가보건방식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국가가 조세로 재원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사회보험방식NHI(national health insurance)은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책임 의식을 견지하여 국가와 보험자가 의료를 공동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은 영국의 베버리지가 제안한 이래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가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와 보험자가 의료를 공동으로 보장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한 국가로는 한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