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준예산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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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본론
◎ 일몰법예산의 발생원인
◎ 일몰법과 영기준예산과의 관계
Ⅲ.결론

본문내용

.. Ⅰ.서론
◎ 일몰법예산(Sun-Set Law)이란?
일몰법예산은 영기준예산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의회가 정부사업이나 조직을 일정기간마다 재검토하여 존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이나 조직을 자동적으로 폐기하도록 하는 입법을 의미한다.
일몰법예산은 비효과적인 사업또는 시대적으로 불필요한 조직 등이 무기한으로 존속되는 것을 막고 이들의 존치로 인해 발생하는 낭비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몰법은 조직 그 자체를 폐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입법의 진정한 의도는 관료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기구로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

Ⅱ. 본론
◎ 일몰법예산의 발생원인
1970년대말과 1980년대초에 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들에 의해서 채택되어 실험되어왔다. 일몰법의 제정은 의회가 본분을 잃고 이익집단이나, 정부기관, 의회위원회 등에 포섭되어서 이들에 대한 견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만을 배경으로 만들어 졌다. 일몰법은 대개 4년내지 10년 정도로 한 기관의 수명을 정해 놓는다. 그때가 되면 의회는 이 기관의 유지에 드는 비용과 그리고, 편익을 조사해서 그 이후에도 예산을 주어 수명을 연장시켜야 할지 혹은 폐지시켜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의 의도는 해마다 예산이 자동으로 배정된다는 가정을 버리고, 그 대신에 예산이 배정되어 해당 기관이 존속하려면 의회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일몰법은 주에서 먼저 입법되었으나 연방의회가 곧 이어 이 법을 제정하였다. 콜로라도주가 1976년에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주에서는 기관뿐 아니라 각 종 실정법들에도 적용하였다. 콜로라도주는 이 제도 시행 첫해에 13개의 기관을 평가하여서 그 중 3개의 기관을 폐지하였다. 1985년 무렵에는 미국의 35개주가 이 제도변형시켜 개혁의 수단으로 삼았다. 연방정부는 1976년에 상원의원 Edmund Muskie가 의원입법을 통하여 이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자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5월 조세감면규제법의 개별 조항별로 2년 또는 5년의 시한을 정해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감면혜택을 없애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외에도 관변단체 보조금을 3년 후 자동적으로 없앤다든지 새로운 정부 산하 위원회를 만들 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쇄되도록 하는 등 일몰제 규정 적용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참고자료

· 대영문화사, 개정5판 재무행정학(신무섭)
· 형설출판사, 재무행정론(나중식)
· 두남, 新 재무행정론(백린)
· 21세기, 신 재무행정(배득종)
· 제 4정판 재무행정론(이영조, 문인수)
· http://cafe.naver.com/kjh791215.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69 유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