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펠츠만의 공공선택이론에 대하여

소개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중 정부규제론의 수업시간에 샘펠츠만의 공공선택이론에 대하여 영어 논문 등 실제 자료를 가지고 조사하며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정부규제론, 특히 공공선택이론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총 5장)

목차

Ⅰ 전통적인 논의
Ⅱ 공공선택이론
1. 스티글러의 포획이론(capture theory)
2. 펠츠만의 정부규제 일반이론
(1) 스티글러의 이론을 바탕으로 일반화 시킴
(2) 특징
(3) 결론
(4) 논의점

본문내용

Ⅰ 전통적인 논의

- ‘시장실패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정당성에 관한 경제이론
최근의 논의 :
- 실제 현실 과정에서 규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심
; 정부규제가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 규제라는 정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규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세력관계 ; 정부규제의 방식과 범위, 강도는 국가별로 다름.
->정치학적 관점의 추가

Ⅱ 공공선택이론

시카고 정치경제학
- 실증적 경제이론을 원용, 정치, 정부현상을 설명. 정치, 정부 의사결정과정 : 집합적 의사결정과정
- ‘정치적 시장’개념 : Stigler, Peltzman, Becker, Posner 등
주로 정부의 규제활동에 관심을 가짐. 규제의 경제이론

1. 스티글러의 포획이론(capture theory)
- 이익집단정치이론의 관점에서 정부의 규제활동을 설명하고 있는 초기
이론
- 포획의 의미
: “규제자 ( regulator : 정부, 정치인 관료)는 피규제자 ( the regulated
indusrry) 정부규제에 의해 보호이익을 받는 산업이나 이익집단)에
의해 포획된다”
- 이전까지의 통설
: 정부규제는 공익관점에서의 정부의 시장개입 (시장실패교정, 외부효과
감축 독과점규제 등 경쟁적 시장질서회복)
- 스티글러 포획이론의 함의
:“정부의 규제는 ‘소수의 잘 조직화된’ 이익집단에게 정치적 편익
(political benefit)을 안겨준다.”
* 정부규제를 부의 인위적 배분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간주
* 보조금, 진입제한, 대체산업의 억제 및 보완재촉진, 가격책정
* 피규제자는 정치적 편익의 대가로 투표, 선거운동지원, 정치자금,
퇴직 후 고용보장 등의 보상과 유인제공
- 규제에 의해 주어지는 편익의 반대급부를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자가
규제의 수혜자가 됨.
- 잘 조직화된 효율적 이익집단이 성공적인 정부규제의 수요자
- 정치적 편익획득을 위해 정부를 활용하는데 다른 집단에 대하여 비교우위
- 어떤 집단이 효율적

참고자료

· 샘 펠츠만, `Toward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영어 원문
· 최병선 교수, `정부규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