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 자가진단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

소개

병역처분자가진단을 위한 전문가시스템

목차

Ⅰ. 서론
1.징병검사 관련 사회현상
2.알고리즘에 대한 주제선정이유

Ⅱ. 본론
1.문제정의
2.알고리즘
1)의사결정변수
2)제약조건
3)결과변수
3.예의적용(도식화)

Ⅲ. 결론
1.알고리즘의 장단점
2.알고리즘의 개발의 필요성

부록
질문자 명단

본문내용

Ⅰ. 서론

1.징병검사 관련 사회현상

대한민국 남자라면 신체상의 문제로 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또 몇 가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대를 가야한다. 헌법에 명시되어있고 아직은 엄연히 분단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는 당연하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에서 항상 형평성의 문제가 되곤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참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간에 그 누구에게나 병역기간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그런 이유에서 갖가지 이유로 입대를 기피하는 사람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유승준은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에 대한 비난은 지금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에 당국인 대구지방병무청 김귀현 장병보좌관은 "지난해 10월 운동선수와 연예인 어깨수술 등으로 병역을 회피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뒤부터 엄격한 징병검사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징병 검사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군에 대한 신뢰가 싹트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뿐 아니라 매년 어깨수술을 하고 병역 의무를 교묘히 빠져나갔던 불법 행위 등이 수시로 논란이 되어왔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한층 강화한 `징병 신체검사 규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징병검사 신상명세서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개정2009.1.28)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