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제인도법의 보급과 교육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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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일반국민에 대한 교육 및 보급
2. 군대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보급

본문내용

국제인도법의 보급, 교육활동은 각 국가마다 다양한 언어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 및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각각 상이하므로 실제로는 각국 적십자사의 다양한 활동이 중요시 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 국제인도법이 어떻게 보급, 교육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정리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국제인도법과 1950년 한국전쟁 이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제네바제협약 당사국이 아니었으나, ICRC의 인도적 활동에 의하여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경우 북한 당국의 방해로 인하여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대한민국은 1966년 제네바제협약을 비준하였고, 동협약 추가의정서는 1982년에 비준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당연히 국제인도법의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제인도법의 보급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1.일반국민에 대한 교육 및 보급

- 대학수준에서의 교육 및 보급
국제인도법의 교육 및 보급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학과로는 법과대학과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대학에는 반드시 국제인도법 강좌가 개설되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의과대생에겐 국제의료법을, 간호학생에겐 국제간호도덕규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네바제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인도법 전문가양성을 위해 대학원과정에 국제인도법과목을 설치하여 학술적 연구를 장려하여 국제인도법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과대학의 경우 전시국제법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나, 외무고등고시를 제외하고 국제법이 각종국가시험과목에 들어 있지 않다. 사법시험의 경우 1차 시험과목에 선택과목으로 들어 있을 뿐이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인도법의 보급노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