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실정법)- 친일파 재산환수 소송에 대한 자연법론 입장

소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실정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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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 개요

Ⅱ. 판결 요지
1. 판결요지
2. 주요논점

Ⅲ. 평석 - 관련 논점
1. 헌법전문 - 헌정질서파괴
(1) 현행 헌법상의 근거
(2) 현 단계에서의 법원의 태도 여하 - 헌정질서 파괴행위
(3) 소결

2. 최소한의 정의 실현
(1) 결합명제
(2) 법의 실질적정의

3. 신의칙에 위배되는 행위
(1)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2) 민법상의 신의칙
(3) 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원칙 - 실효의 원칙

4. 부적법한 재산취득 -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헌법 23조의 재산권의 범위
(2) 헌법 23조 3항
(3) 헌법 37조 2항 재산권의 제한

5. 제헌 헌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과의 관계
(2) 반민특위 및 반민족행위특별처벌법
1) 등장 배경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적 쟁점

6. 법실증주의로부터의 비판
(1) 법치주의 이념의 훼손
(2) 법체계의 혼란 야기
(3) 정의의 상대성/불명확성

Ⅳ. 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건 개요

2001년 1월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판결이 하나 내려졌다.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5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거청산의 문제들 ― 강제동원 징용ㆍ징병자 보상문제, 군‘위안부’(성노예)에 대한 사죄 및 보상문제 등 ― 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지라 특히 주목되는 내용이었다. 즉 ‘반민족행위자나 그 유족이 반민족행위로 일군 재산을 되찾는 데 법원이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소위 이재극 판결이 그것이다.

이재극은 조선말기 문신으로 1904년경 시찰단을 이끌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천황으로부터 훈일등욱일대수장(勳一等旭日大授章)을 받았고, 1905년 을사조약 때는 왕실의 종친으로서 궁내의 동정을 탐지하여 친일파에게 제공하는 등 조약체결에 협조한 인물이다. 그리하여 1907년 나철 등이 을사오적을 처단하기로 했을 때, 그도 함께 매국노로 지목하여 암살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했다. 이재극은 ‘한일합병’ 이후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천황으로부터 작위(남작)를 받았고, 1919년에는 이왕직장관(李王職長官)에 임명되어 활동했던 손에 꼽히는 친일파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은 1997년 민족반역자․친일파의 대명사로 일컬어질 만한 이완용의 후손이 그 재산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소위 이완용 판결과 비교하면 상당히 진보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제 과거청산의 과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판결의 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판결 자체는 결과적으로 진정한 재산권자가 아닌 피고를 보호해주는 결과는 낳았고, 결론적으로 진정한 재산권자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가 등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참고자료

· 한충수, 「신의칙에 기한 소권의 박탈과 정지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법학논총 제23집 제1호, 2006.6, pp.447~470
· 박용석, 「친일후손의 토지소유권의 회복주장과 소급입법에 의한 불허에 대한 평가」, 토지법학 제22호, 2006.12, pp259~277
· 윤철홍, 「친일파의 토지관련 소송시 법규적용상의 문제」, 토지법학 제21호, 2005.12,
· pp27~42
· 이헌환,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문제에 대한 헌법적 접근」, 법과사회 10호, 1994.11, pp.108~126
· 이헌환, 「해방후 남한정부의 친일잔재 청산-법제도적 측면에서」, 세계헌법연구 제7호, 2003, pp.385~401
· 이헌환,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법적 문제점」, 『인터넷 법률신문』, 2004.02.02
· 장완익, 「친일파 재산반환소송-이완용과 이재극 판결」, 역사비평,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