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과 시민불복종

소개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에 대하여 그 의의와 역사, 학설, 요건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 문제의 제기
II.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III. 저항권
1. 의의
2. 연혁
3. 학설
4. 본질
5. 대상
6. 행사의 요건과 한계
7. 우리 헌법과 저항권 인정여부
8. 소결

IV. 시민불복종
1. 의의
2. 시민불복종에 대한 반대논리와 그 비판
3. 구분
4. 정당성과 그 요건
5. 소결

본문내용

Ⅰ. 서 - 문제의 제기
1. 문제제기 - 정당성(Legitimitat)과 합법성(Legalitat)의 충돌
법의무의 충돌, 즉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의결된 법률에 복종할 의무와 시민의 자유를 방어
가?
① 이성적으로 비판하라, 그러나 복종하라(Kant).
② 이성적으로 비판하라, 그리고 저항하라.
2. 저항권(시민불복종)과 두 가지 철학적 사유
1) 체계내재적 태도
법준수에는 예외가 없다. 따라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에는 그에 상
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런 사고방식에 익숙하다.
2) 체계초월적인 태도
그러나 법체계를 초월하여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따라서, 과연
이 상황에서 준법만이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정당한 것인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 철학적, 정치학적, 비교법학적인
체계초월적 연구는 필수적이다.
Ⅱ.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1.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1) 저항권 - 큰 저항권
국가질서가 총체적인 불법상태 인 경우에 국가권력의 모든 것에 대해 저항하는 행위를 말
한다.
예) 4. 19 학생혁명, 5. 18 광주 민주화운동
예) 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정권 반대운동 - ‘총체적 불법상태’라고 본다면, 저항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예) 나치즘 하의 독일 - “평등을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G. Radbruch)
2) 시민불복종 - 작은 저항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법치국가이지만 부분적으로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을 때의 행사
된다.
총체적인 불법상태가 아니라 개별사안에 대한 저항인 경우에는 저항권이 아니라 시민불복
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 1997년 노동법 날치기 반대운동 - 한 법안의 날치기가 총체적 불법상태 를 야기했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저항권의 행서가 아니라 시민불복종이라고 볼 수 있다.
2. 저항권의 분류
1) W. Kagi : 헌법내 저항권(제도화된 저항권), 헌법외적 저항권(제도화되지 않은 저항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