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환율제도의 변천과정

소개

한국과 중국의 환율제도의 변천과정을 다룬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한국 환율제도의 변천과정
2.1 고정환율제도
2.2 단일변동환율제도
2.3 복수통화바스켓 환율제도
2.4 시장평균환율제도
2.5 자유변동환율제도
3.중국 환율제도의 변천과정
3.1. 개혁․개방 이전의 계획환율제도
3.2. 개혁․개방 이후의 환율제도
3.2.1 이중환율제도
3.2.2 관리변동환율제도
3.2.3 복수통화바스켓제도

본문내용

1. 서론
환율제도는 환율이 어떤 방식에 의하여 결정 되느냐에 따라서 고정 환율제도와 변동 환율제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가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고정시킴으로써 환율을 안정시키는 제도를 고정 환율제도라 하고,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는 제도를 변동환율제도라 한다. 하지만 이 두 환율제도 중 어느 제도가 더 우수하다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없다. 다만 각국의 정치·경제의 구조와 상황으로 보아 어떠한 환율제도가 더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각국의 경제 상황이란 국가의 규모와 개방도, 생산과 수출의 구조, 재정 구조, 인플레이션, 외부충격의 특성과 원천 등을 말한다. 또한 정책 당국의 경제적 목표, 정치적 조건 및 환율제도의 신뢰성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각 국가의 입장에서는 일단 선택된 환율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국에 상황에 맞는 환율 제도를 계속해서 바꿔가며 선택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들의 환율 제도를 살펴보면, 선진국의 대부분이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 일본이 여기에 속한다.
1975년 개발도상국 중 87%가 고정환율제를 채택해고 있었으나, 1996년에는 50%로 그 비중이 떨어졌다.김영생, 「글로벌 시대의 신 외환론」, p284
그러나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3.2.3복수통화바스켓제도(2005.7~현재)
2005년 7월 21일 중국은 위안화 환율제도를 미국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에서 통화바스켓 기준 중국정부는 당초 통화바스켓을 공개하지 않다가 8월에 환율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통화바스켓에 미국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한국 원화등 4개 주요통화와 캐나다 달러화, 호주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러시아 루블화, 호주 달러화, 말레이시아 링기트화, 태국 바트화등 7개 여타통화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였다. 이와 동시에 기준환율을 이전의 1달러=8.28元에서 8.11元으로 2.1% 인상하였으며, 1일 환율 변동 폭은 0.3%까지 허용하였다. 중국이 복수통화바스켓을 기준으로 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게 된 데에는 국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먼저 국내요인으로는 경기과열문자와 같은 국내경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은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환차익을 노린 국제투기자금 유입 등에 따른 외환보유액 급증이 물가상승과 과도한 은행대출로 이어져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다. 때문에 경기연착륙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더불어 외환정책(위안화의 재평가)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내부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또한 국내 채권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중국으로서는 환율의 재조정 없이 중앙은행의 불태화정책만 중앙은행이 외화를 매입하거나 매출한 결과

참고자료

· ▣이강남,『국제금융론』, 법문사, 서울;2004
· ▣김영생,『글로벌 시대의 신 외환론』, 두남, 서울;2004
· ▣최형원,『현대외환론』, 홍익출판사, 서울;2003
· ▣김기선허은숙, "WTO규범하에서 중국환율제도의 수출보조금 논쟁과 시사점", 한국지역발전학회
· 지역발전연구 4권 2호;2004
· ▣양두용, "중국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5-26호;2005
· ▣은종학, "중국의 최근 외환제도 개혁추이와 2006년도 환율 운용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5-41호;2005
· ▣김봉한 남수중 허찬국, "중국 위안화 절상 전망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8
· ▣유진석, "중국 위안화 절상 전망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3
· ▣마송휘, "중국 위안화 환율변화가 한국 및 일본의 대미수출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논문; 2009
· ▣양녕, "중국의 외환관리와 환율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무역학과 석사논문; 2008
· ▣최영리, "중국 환율 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석사논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