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 청산 여부 - 반대

소개

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과거사문제청산 반대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권력 남용 범죄에 대한시효적용 배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과 □□당의 과거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포함한 4대 개혁 법안 입법화 추진으로 한동안 국회가 진통을 겪었었다. 물론 그들의 말대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언제까지나 과거의 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법까지 입법화한다는 것은 조금은 순억지에 관한 일이 아닐까 싶다. 먼저 그 이유로 시효가 지난 과거의 문제들을 청산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살펴보고 또 그에 따른 다른 대안점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듯하다.

2. 본론 - 첫째, 과거사 일에 대해 이미 만료된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하는 일은 인위적인 측면이 강하며 소급입법에 반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법인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일부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 국가의 헌정 체제를 송두리째 무시한 것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진정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진정소급효란 어떤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다시 그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을 만들어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시효를 적용하여 그 해당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도 과거사에 대한 의혹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자꾸 수세에 따라 법을 개정하거나 입법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결국 우리나라 법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특례법에 특정 범죄들만 규정해 예외적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할 경우 공소시효 제도 취지 자체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