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09년과 2010년의 사회복지정책예산에 대하여 비교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2009년과 2010년의 사회복지정책예산에 대하여 비교하시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2009년과 2010년 사회복지예산 비교
1. 긴급복지 지원
2.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
3. 청소년 미혼모 자립 지원
4. 아동안전지킴이
5.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6.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7. 일자리 창출

Ⅲ. 나가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2010년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2,066억원(8.9%)이 증액되어 최종 81.2조원으로 확정되었다.
복지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지고, 어떻게 쓰여지는 것일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복지예산의 편성은 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되어 지면, 그 정책에 따라 각종 제도가 마련되고, 이의 실행을 위해 복지비용이 지출된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복지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알아보자.
먼저 2010년 증액된 부분은 복지예산(긴급복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 청소년 미혼모 자립 지원, 아동안전지킴이,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과 일자리창출사업이다. 각 사업별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Ⅱ. 2009년과 2010년 사회복지예산 비교
1. 긴급복지 지원 : 50억원 증액 (2009년 529억원 → 2010년 579억원)
□ 질병․사고 등으로 소득상실을 겪는 위기 저소득층에 대해생계․의료비 등을 최장 6개월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135백만원 (대도시 기준)
□ 보조율 : 서울 50%, 지방 80% (평균 77.65%)

2.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 : 411억원 (신규사업)
□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에너지보조금 한시 지원
ㅇ 기초수급자(88만) 및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8만), 2만원/월
ㅇ 지원기간 : ’08.7월 ~ ‘09.6월
ㅇ 국고보조율 : 78.38%(평균)
ㅇ 재원 : ’08추경 884억원(’08.7~12월) / ’09본예산 903억원(’09.1~6월)
□ 경로당 난방비 한시 지원(’08추경) : 508억원
ㅇ 56천개소, 38만원/월, 3개월(’08.10~12월), 보조율 78.38%

3. 청소년 미혼모 자립 지원 : 121억원 (신규사업)
□ 미혼모의 자녀양육비․의료비, 학습바우처 등 미혼모의 자녀양육과 자립자활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50% 이하(2인 129만원), 14천가구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80% (평균 73%)

4. 아동안전지킴이 : 23억원증액 (2009년 32억원 → 2010년 55억원)
□ 놀이터․공원․통학로 순찰, 비행청소년 선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월 30만원) 지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