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자유론을 읽고

소개

밀의 자유론에 대한 현실과 차이 비판을 담았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밀의 자유론은 19세기에 지어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자유주의에 대한 고전으로 꼽히며 많은 이에게 읽혀지고 있다.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해 배치되는 것이 아닌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해석해서 개인과 사회가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이론은 탁월하다. 하지만 개인이 갖는 약점에 대한 극복 방법에 대해 너무 이상(理想)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에 아쉬움을 느낀다.
단순히 개인에 대한 사회의 제한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고 놓은 것과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일도 타인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결론과 같이 상호 모순되는 점도 찾아 볼 수 있다. 탁상공론(卓上空論)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현실성이 없는 허황한 이론이나 논의를 뜻하는 말이다. 이론이 현실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사회에 대한 개인의 안전에 관한 구체적 방안과 권리 설정은 피해서는 안 될 분야이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제도의 창설을 들 수 있다. 토론을 통하여 개인의 개성을 통제하던 것을 통제하지 아니 하기로 할 때 이에 대해 경우의 수를 나누어 통제하던 것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취해진 경우에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제한은 당연히 해제 되겠지만 이미 사회적 혹은 법적 제한을 마친 상태인 경우 그리고 사회 , 윤리적으로도 회복 될 수 있게 제도를 두는 것이다. 토론의 결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들자면, 이미 토론을 하기 전에 당연히 대전제로서 제도를 구비하자는 것이다. 이미 제도로서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반성적 토론의 결과가 나왔다면, 즉시 당연하게 개인의 모든 개성억압요소들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밀의 자유론은 19세기에 지어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자유주의에 대한 고전으로 꼽히며 많은 이에게 읽혀지고 있다. 개인과 사회

참고자료

· 존 스튜어트 밀, 자유에 대하여, 이주명 역, 서울:필맥, 2008
· 서병훈, 자유의 본질과 유토피아,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