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 격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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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격차란?
Ⅱ. 투입이란?
Ⅲ. 과정이란?
Ⅳ. 산출이란?
Ⅴ. 결론

본문내용

09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
서울 자치구 사립고 교육경비 보고금
교육격차란?
투입이란?
과정이란?
산출이란
결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자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
`2008학년도 고등학교 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
지자체 재정격차>
교육격차 심화
4.2배 차이
교육 경비 투자
교육격차란?
투입이란?
과정이란?
산출이란
결론
수원31/210위
인근 지역 교육 투자 활성화에 매진
투자한 만큼 성적 나온다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투자 현황>
지차체 교육투자 총액




지역 여건 변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 저소득 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시군구)일수록 수능 성적이 낮았음. 그러나 실질적인 차이는 미미한 수준으로 보임. 그 이유는 다른 지역 변인들, 예컨대 읍면지역, 학원수, 등이 동시에 고려되었기 때문임.
- 시군구별 재정자립도는 예상과 달리 학교 간 차이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결과가 재정자립도가 수능 성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다른 여건 변인들과 독립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방과후 학교 확대 운영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낮은 편인 광주와 부산의 경우
방과후 학교 참여율 60%이상으로 높았다.
학업성취도 등에 따라 학교단위 집단성과금 지급
안병만 교과부장관
“2011년부터 학업성취 향상도를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
1. 학업성취 향상도를 기준으로 우수학교에 적정한 인센티브
제공
2.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되 향상 노력이 부
족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것
3. 향상도를 시·도 교육청에 정부가 나눠주는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준에 반영
사이버 영어공부방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