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김민규 교수님 채권법 각론 필기 3

소개

채권법각론 필기입니다.

목차

사무관리(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1. 의의
2. 사무관리의 법적 성질
3.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4. 사무관리의 효과
5. 준사무관리
부당이득(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연혁
2. 부당이득법의 리념
3. 부당이득의 법적 성질
4. 부당이득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
6. 비채변제→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제한
7. 불법원인급여(§746)→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제한
불법행위(Unerlaubte Handlungen)
1.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관계
2. 권리변동의 과정(법률사실과 법률요건)
<중 략>

본문내용

사무관리(Gesch&amp;auml;ftsf&amp;uuml;hrung ohne Auftrag)

1. 의의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amp;#65378;사무관리&amp;#65379;라 한다.
· &amp;#65378;사무관리&amp;#65379;는 권리나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공 동생활에 있어서 상호부조정신에 입각한 관리행위로서 이타적이고 합법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 민법상의 &amp;#65378;사무관리&amp;#65379;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법에 의하여 보수를 청구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유실물법제4조(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의 지급청구), 수난구호법제28조제2항(하천에 표류한 재목일 경우는 그 가격의 15 분의 1, 기타의 표류물일 경우 그 물건가격의 10분의 1, 침몰품인 경우는 그 물건가격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제849조(해난구조에 있어서의 보수청구권) 등.
· &amp;#65378;사무관리&amp;#65379;를 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리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야 한다.




8) 특수한 불법행위
(1) 감독자책임(제755조)
·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친권자 · 후견인 등.
·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사실상의 감독의무있는 자→교사, 교도관, 정신병원 의사 등.
※대리감독자도 감독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다만, 대리감독자가 피용자인 경우에는 감독 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제756조제2항).
①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감독자 면책(제755조제1항 단서)
② 감독의무불해태에 대한 립증책임―감독자에게 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중간책임이라고 부르 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감독자의 면책사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2) 사용자책임(제756조)
· 기업의 인적 책임―영미법상에서는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으로 논하고 있다.
·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면책(면책사유로 해석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56조제3항).
① 사용자책임의 법적 근거
ⅰ) 과실책임설―제756조는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상 당연한 규정이다.
ⅱ) 보상책임설―리익있는 곳에 책임있다는 원칙에 따라.
ⅲ) 위험책임설―위험제공자에게 책임있다는 원칙에 따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