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민주주의에 대한 비관론 입장

소개

정보 민주주의 실현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비관론적인 입장을 취한 주장문입니다.
레포트로 직접 작성하였고 짧지만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보 민주주의는 원격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와 혼재되어 사용되는 용어로 "정보통신기반의 이용을 통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정보화와 민주주의의 결합된 형태로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체와 객체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바람직한 사회의 달성 과정”을 뜻한다. 이렇게 인터넷에 의해 변화된 정보 민주주의의 현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제공하고 있다. 시·공간적 제약 극복으로 인한 비용 감소, 정치의 과두제 문제 해결, 정치의 투명성 제고, 정치적 관심 유발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의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터넷 및 정보 민주주의에 대한 지나친 환상과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 민주주의 비관론 입장이 낙관론 입장보다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정보 민주주의로 인하여 선거 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정보 민주주의는 정치자금모집에 따른 부작용의 제거 및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지향하지만, 인터넷 광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다시 기존의 매체를 통한 광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매체를 통한 광고비용과 인터넷을 통한 광고비용이 모두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전문가의 고용을 위해서 또 다시 고가의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정보 민주주의는 또한 일방적인 정보로 오히려 토의의 민주주의를 방해할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기존매체와 달리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이트의 정보만 검색한다. 때문에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 반론 등에 의한 균형 잡힌 정보의 획득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정보 민주주의는 전자적 격차(digital divide)로 인한 정치 참여 가능성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계급화 즉, 정보부자와 정보빈자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정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터넷 전문가에 의한 정보조작의 위험이 존재하며, 국가에 의한 전자감시체제의 확립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다. 특히 인터넷 투표의 결과가 조작될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