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현대정치사

소개

일본현대정치사를 요약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전후 부흥기
(1) 일본 정치의 전전과 전후
(2) 전후개혁의 의미
(3) 냉전체제의 확립과 역코스
(4) 보수정치로의 재편과 55년 체제의 형성
2. 55년 체제의 시기-성립과 안정 그리고 동요기
3. 55년 체제로부터의 이행기
(1) 55년 체제로부터의 이행(변용기:후쿠다·오히라 정권)
(2)55년 체제로부터의 이행(재편기:스즈키·나카소네 정권)
(3) 55년 체제로부터의 이행(붕괴기:다케시타·우노·가이후·미야자와 정권)
4. 새로운 시대로 - 기로에 선 일본정치

본문내용

위 내용의 구체화로서 전개된 전후개혁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겠다.
첫째, 구 천황제 지배체제의 해체를 들 수 있다. 천황은 그때까지의 절대주의적 군주로서의 기반을 상실하였으며 신헌법 하에서는 ‘상징’으로서의 지위만을 부여받기에 이르렀다. 그와 동시에 군대의 무장 해제와 해산에 이어 군사기구가 해제되었다. 더욱이 1947년 5월 신헌법(일본국 헌법)이 시행되어 국민주권과 평화주의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구 지배체제는 명실공히 종언을 고하였다.
둘째, 노동운동 및 정치활동의 자유화를 들 수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각 정당과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은 모두 금지돼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패전 후 1945년 10월 맥아더에 의한 ‘5대 개혁 지시’를 계기로 변혁되었다. 연합국총사령부의 그러한 요구에 히가시쿠니 내각은 지령 실행이 어렵다면서 총사직하였다. 그리고 그 후 9일 성립한 시데하라 기주로 내각 하에서 이러한 지령들이 실현되었다.




4. 새로운 시대로 - 기로에 선 일본정치
자민당의 분열과 함께 치러진 1993년 여름의 중의원 선거는 1955년 이래 계속된 자민당 장기 정권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하였다. 그럼 주요 사안을 시대별로 요약·정리 해보자.
1993년 6월 자민당의 분열과 함께 일본정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된 중의원 선거를 실시하였고 가네마루 탈세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자료에서 ‘제네콘 오직(종합건설 회사 뇌물 공여사건)이 발각되었다. 1993년 7월에는 총선에서 자민당은 야당 연합에게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내어줌으로써 38년의 장기집권 시대를 마감하였다 한마디로, 일본의 정치적 변화의 시대가 열리게 됨. 이후, 일본신당과 일본신생당을 포함해 몇몇 신당들이 등장하였다.
1993년 8월에는 일본신당 당수인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수상으로 지명돼 비자민 연립정권(총선에서 드러난 일본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받아들여 일련의 개혁 정치를 실시하여 기부금을 제한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혁하는 내용의 선거법 일괄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의 연정 내에서 세제 개혁에 대한 반대가 심했고 개인적으로도 미야자와 정권 집권 기간 중에 있었던 스캔들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1994년 4월 사임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