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농지개혁자료

소개

조상땅찾기 소송에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증거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나, 농지개혁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농지개혁에 관한 용어 해설과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첨부합니다.

목차

○ 농지개혁 개요
○ 분배농지부
○ 상환대장
○ 보상대장
○ 지가증권교부대장
○ 농지경작조서

본문내용

○ 분배농지부 : 읍.면 단위로 귀속농지와 일반농지로 나누어 매각 및 분배된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임대가격, 상환액, 분배농가와 지주의 주소.성명, 보상 여부, 등기 여부 등을 기록하였다.
○ 상환대장 : 귀속농지와 일반농지로 구분되어 리별로 편철되어 있다. 분배받은 농가별로 주소.성명, 분배받은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등급, 임대가격, 상환액, 전 소유자의 주소.성명, 상환액 징수내역 등을 기록하였다.
○ 보상대장 : 농지를 분배당하여 보상 받을 지주별로 지가증권 번호, 주소ㆍ성명, 총보상 수량 및 매년 보상 수량, 보상금 지불 내역, 채무 표시, 명의변경 또는 질권 설정 내역 등을 기록하였다.
○ 지가증권교부대장 : 시군ㆍ읍면ㆍ리별로 농지를 분배당한 지주의 주소ㆍ성명, 증권발행번호, 증권번호, 보상수량, 교부연월일 등이 기록하였다.
○ 농지경작조서 : 귀속농지 매각을 위한 과도정부 문서로서 1948년 4월 소작인별 경작농지에 대한 조사기록이다. 소작인 감독의 이름, 소작인의 주소ㆍ성명, 신한공사 분배농지의 필지별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지적ㆍ등급ㆍ양도가격, 자작지와 소작지의 필지별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지적을 기록하였다.

참고자료

· 국가기록원
· www.finda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