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후 한국사회의 모습

소개

이명박 정권의 정책과 향후 미래에 대한 비판입니다.

목차

1.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2. 의료민영화
3. 금산분리완화
4. 집시법 개정안

본문내용

이렇게 되면 국민의 여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책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집권당의 이익에 따라 국정이 좌지우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전혀 자신들의 목소리를 세상으로 낼 수 없다. 이는 누구를 위한 개정안일까.

이 밖에도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는 최저임금제, 사이버모욕죄, 수도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하나같이 많은 비판을 받고, 또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 정권의 경제 관련 정책은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경쟁을 추구하는 내용이 많으며, 집시법 개정, 사이버모욕죄 등은 현 사회의 민주주의를 점점 과거의 모습으로 퇴보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모두 집권당과 대기업, 즉 우리나라의 1%를 위한 정책이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러한 정책이 모두 시행될 경우 우리 국민은 귀 막고, 눈 감고, 입 닫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도 없으며, 불만을 갖고 인터넷에 한마디 했다가는 사이버모욕죄를 뒤집어써야 할 것이며, 자신의 사적인 통신 기록들이 경찰의 손에 넘어가서 감시당하게 될 것이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 왜 미국에서 조차 문제가 발견된 의료민영화 등의 정책을 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너무 경제 살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닐까.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공공복지사업을 증대해야 할 것이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들을 상정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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