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자연]새만금 사업에 대한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결론

소개

새만금사업에 대한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나아갈 점을 모색하는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 새만금 사업개요

2. 농림부의 입장

3. 환경단체의 입장

4. 공사 중지에 따른 손실

5. 공사 진행 후 새만금의 환경변화

6. 절충방안

7. 결론

본문내용

1. 새만금 사업 개요
전북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설치
방조제 안쪽 새로운 땅(28,300ha)과 수자원을 확보하는 사업
1991년에 착수 되어 2003년까지 1조 5,883억원이 지원
방조제 공사가 80%까지 진척
2. 농림부의 입장
식량 자급도가 30%에 미치지 못하므로 쌀 생산을 위한 농지가 필요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농지의 가치가 갯벌의 가치보다 훨씬 우위에 있음
상습적인 침수문제 해결
-방조제를 통한 교통거리 단축 및 관광효과
3.환경단체의 입장
- 새만금에서 생산한다는 쌀은 꾸준히 100% 자급되고 있음
- 새만금의 수질개선비가 막대함
- 최근 갯벌의 가치가 인정, 농림부가 의미 없는 기준 도입
- 새만금은 부영양호가 되어 관광가치가 없을 것
- 새만금 특유의 패류가 사라지고 있음
4. 공사 중지에 따른 손실
공사 중지시 토석과 갯벌이 유실될 수밖에 없는 상황
토석과 갯벌의 유실방지를 위해 보강공사 위한 막대한 보강비용
어민들에게 이미 지급된 4400억원의 보상비 회수도 어려움
-미진행구간의 바닷물 속도가 빠르고 바닥보호공이 설치되어 선박통행시 좌초될 위험
5. 공사 진행 후의 새만금의 환경변화
방조제를 막을 경우 담수호의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최소 25, 최대 90 (시화호의 경우 18.3)
방조제 영향으로 조류 속도가 떨어지거나 유입량이 줄어 바닷물의 위·아랫물이 골고루 섞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어패류 패사나 적조의 원인)
변산 해수욕장이 향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음
- 이미 산동갯벌이 모래 갯벌에서 펄 갯벌로 퇴적상이 바뀌어 저서 동물의 군집이 바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