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계약 영업활동의 자유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소개

최근 올림픽과 월드컵을 독점 중계하고 있는 SBS에 대해 헌법적으로 고찰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SBS의 올림픽･월드컵 독점 중계에 관하여

Ⅱ. 기본권의 충돌
1. 양측의 주장과 그 근거
2. 참조조문
(1) 헌법
1) 제 10조 - 행복추구권
2)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3) 제119조 - 사적계약과 영업의 자유
(2) 방송통신법

(3) 방송통신위원회고시, ‘09년 11월 20

Ⅲ. SBS의 입장표명에 대한 나의 의견

Ⅳ. 독점관련 최신판례 - 방송광고판매대행 독점

Ⅴ. 독점체제 해소를 위한 방향 제시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SBS의 올림픽･월드컵 독점 중계에 관하여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최근 SBS의 독점 계약 행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새벽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를 즐겨보는 필자로서는 작년까진 MBC ESPN에서 보았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SBS Sports가 독점중계를 한 것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 SBS Sports에서는 MBC ESPN과 비교해봤을 때 중계진의 경기 분석력과 폭 넓은 축구지식, 그리고 유창한 말솜씨로 축구경기의 흥미를 더해주는 감칠맛 나는 중계를 들을 수 없었다. 또한 경쟁사이던 Xports 라는 스포츠 관련 케이블 방송국은 SBS에 합병되어 어이없게 경제채널로 바뀌고 말았다. 그 외에도 AFC챔피언스리그, 프랑스리그1 르샹피오나, 그리고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독점중계로 수많은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다. 특히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이므로 모두가 보고 즐겨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SBS가 독점으로 중계하여, SBS 채널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나 선명히 나오지 않는 지역사람들은 그 권리를 잃었다. 그들은 국민요정 김연아가 세계신기록으로 아사다마오를 가뿐히 제끼며 금메달을 차지하는 장면을 볼 수 없었다. 게다가 SBS는 MBC와 KBS에 동계올림픽 관련 동영상을 2분만 제공하겠다고 하여 이에 격분한 MBC와 KBS의 스포츠뉴스에선 동계올림픽에 관한 뉴스는 볼 수 없거나 단신으로 간단히 처리해버렸다. 여러 매체가 실시한 지난 세 차례의 여론 조사에서 공동 중계 지지 비율이 80%가 넘었다. 독점 중계가 국가적 손실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60%가 넘는다. 그러나 SBS는 이 같은 국민 여론마저 외면하고 있다

SBS는 독점중계를 하는 것이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시청자들은 그 시간에 뉴스나 드라마 혹은 오락프로그램 등을 보고 싶어하므로 방송3사에서 일괄적으로 월드컵을 방송하는 것은 전파낭비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채널선택권이 아닌 보편적 시청권의 문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