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소개

증권금융-자본시장

목차

Ⅰ. 도입 배경
1. 정부추진의 국가정책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1. 규제형식적 측면
2. 규제내용적 측면
Ⅲ.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본문내용

Ⅰ. 도입 배경

1. 정부추진의 국가정책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우리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지분이 이미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유럽 등 글로벌 자본시장과 세계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는 금융겸업화와 경쟁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동북아 금융허브전략을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① 이번 금융개혁은 그간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체제를 자본시장 중심의 직접금융체제로 전환시키고 금융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 및 금융관행을 개혁하려는 것이다.
②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금융 산업을 재편하여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금융허브로서 역할을 하여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③ 이를 위해 정부는 1단계로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통합을 완료한 데 이어서 보험 및 은행 관련 법률의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완전한 금융통합법 제정을 지향할 것이다.
2. 금융체계 전반적･근본적 변화
2009년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은 단순히 증권 관련 법률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규제 체계 전반을 개혁하여 금융시장의 빠르고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① 영업 관련 규제 완화와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행위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규제 제계 개혁은 금융회사들이 칸막이식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무한경쟁을 하도록 할 것이다.
② 또한 자본시장 중심으로 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이 이루어지고, 고객 중심의 마케팅과 금융권간 판매채널 통합으로 향후 금융회사 간 경쟁에서 우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변화할 것이다.
③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 산업과 금융시장의 근본적 변화가 시작됨으로써 보험회사는 새로운 시각에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