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관료제에 대한 주요 논쟁거리, 관료제를 바라보는 시각

소개

나는 관료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정부관료제가 민주적 틀 속에서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며 작동할 수 있을것인가,
정부관료제의 현대적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관료적 책임 확보가 가능한가,
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정부관료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2. 정부관료제가 민주적 틀 속에서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면서 작동할 수 있는가?
3. 정부관료제의 현대적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관료적 책임 확보가 가능한가?

본문내용

1. 정부관료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우선 ‘관료제’ 라는 개념의 구성요건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될지를 한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조직구조상의 특징으로 계층제, 의사결정과정상의 특징으로 품의제, 그리고 통상적인 업무를 행하는 계선, 조언과 자문을 행하는 참모 등의 인적 자원이 갖춰진 특정 조직체를 관료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료제는 사기업을 포함하여 일정한 위계질서를 가지고 기능하는 다양한 집단의 공통적인 특성을 뜻하는데, 다만 정부관료제라 하면 그 수행 주체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라는 의미로 민간부문의 조직구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파악된다.
하지만 구성요건으로 정부만이 행사하는 특수한 기능을 고려하여 관료제의 개념에 추가한다면, 예를 들어 공공재의 생산과 국방의 담당,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 기관의 조직과 유지라는 측면까지 관료제의 개념 안에 포섭한다면 여타의 조직체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갖게 되며 이 경우 정부관료제는 ‘사기업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에서의 공통적인 특질 + @` 의 개념으로 확장될 것이다.
또한 해당 국가의 政體나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유 여부, 즉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에 따른 차이 역시 (물론 의원내각제 하에서도 정당과 연계된 임용은 공무원단 전체에 적용되기엔 불가능하고 고위급에 국한되긴 하지만) 정부관료제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개념상 통일을 위해 확정되어야 할 요소일 것이다.

2. 정부관료제가 민주적 틀 속에서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면서 작동할 수 있는가?
지난 수업시간에 (3월12일) 교수님과 학우들 앞에서 발표 할 때는, 관료제란 ‘19세기 말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정책과정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관료제에 대한 재조명은 기존의 통념적인 사고 즉 정치인은 정책을 결정하고 관료는 집행한다는 시각에서 실제로는 결정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관료들의 능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은 정책들이 저항을 받거나 왜곡되기 때문에 일어났다’ 고 행정학개론에서 봤었던 내용을 언급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