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민영화

소개

수도민영화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서론 : 수도민영화 및 현재 쟁점을 소개 한다

2. 본론 :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가. 수도 민영화 준비 부족
1) 국내적으로 문제-정부의 정책 준비 부족
2) 국외적으로 문제-한미FTA 관련 조항

나. 정부의 입장 불분명
1)수도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
2)수도 민영화 추진 계획 수립
3)수도민영화에 대한 태도 불분명

3. 결론 : 정부는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한다

본문내용

서론 : 수도민영화 및 현재 쟁점을 소개 한다
현재 수도는 공기업에서 경영하고 있다. 공기업의 특성상 이익과 공공성을 모두 만족 시켜야 하는데 이익보다는 공공성을 먼저 취하다 보니 경영에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혁신보다는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복지부동형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의 최대 주주는 정부이므로 인사권이 정부에 있어 내부인사의 승진 또는 실무에 능한 전문경영인을 임명하기보다는 정부의 실권자의 측근 등을 그러한 자리에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론-공기업 개혁, 뚜껑을 열고보니] 내일신문, 2008년 8월 13일 14시 25분, 김진동 객원논설위원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417186&sid=E&tid=8
이러한 문제가 있기에 수도를 민간 기업이 경영하도록 수도를 민영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제안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이미 볼리비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정부는 현재 물 관리에 대한 새로운 법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 282회 제 8차 회의본회의회의록), 2009년 3월 3일 접수된 물관리 기본법안 등-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민영화라는 단어를 꺼리고 있다. 수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수도민영화를 위한 처음 단계’로 여겨지는 새롭게 고안된 법안들로 인해 수도민영화를 둘러싼 소문만 무성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결론 : 정부는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수도 민영화는 계획에 없다고 하더라도, 혹은 수도 민영화를 실시할 것인데 그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할지라도,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정부가 일 처리를 잘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정부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위한 국가와 그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국민과 정부가 서로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야 말로 정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역할인데 오히려 지금 정부는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수도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탁 형태의 민영화를 하려고 법안을 준비하는 행동은 국민들이 정부의 뜻과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반면 정부의 말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부 국민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참고자료

· ●대변인 브리핑
·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briefing/briefing_view.php?uno=80
· ●청와대 홈페이지
· http://www.president.go.kr/kr/util/search.php
· ●국회 홈페이지
· http://www.assembly.go.kr/
· ●국회 회의록
·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
· ●국민과 함께
· http://www.hannara.or.kr/hannara2/promise/pledge_promise_view.jsp?seq=36&pno=32
· ●[시론-공기업 개혁, 뚜껑을 열고보니] 내일신문, 2008년 8월 13일 김진동 객원논설위원
·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417186&sid=E&tid=8
· ●[‘하루 수돗물값 14만원?’ 황당한 수치의 허구] 대한민국 정책 포털 2009년 1월 5일
·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view.do?newsDataId=148660581
· ●[물산업지원법 ‘민간출자’조항“수도 민영화로 오해” 삭제검토] 경향신문 2008년 8월 4일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8040254425&code=940701
· ●출처 : Marcele Lopez Levy, Bolivia Profile, Oxfam 2001
· ●‘래칫조항’과 ‘미래유보’에 관한 자료인용 ‘참세상 유영주기자 2009년 1월 6일
· ●파란나라 희망나라 NEW한나라, 대선공약 ‘공공개혁부분’
· http://www.hannara.or.kr/hannara2/promise/pledge_promise_view.jsp?seq=36&pno=32
· ●[공기업 50여개 민영화, 매각한 돈으로 경제 살린다] SBS뉴스, 정호선기자, 2008년 5월 23일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20454
· ●[무책임하게 재협상 못해] 청와대 홈페이지, 대변인 브리핑 2008년 6월 6일.
·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briefing/briefing_view.php?uno=80
· ●[시민 기본권 물 장삿속 막았지만 안심은 일러] 경향신문 2009년 1월 7일
· 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0901071523115&code=900315
· ●국회회의록 제 18대 국회 제 282회 회의,
· 대한민국 국회 법률 관련 정보, 최근 접수된 법안, 2009년 3월 3일, ‘물 관리 기본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