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리포트(부가가치세)

목차

부가가치세의 납세지
사업자등록신청절차
직매장과 하치장의 다른점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의 같은점과 다른점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과 신고기한
과세대상
재화의 간주공급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따른 공급시기 의제
영세율적용대상 재화와 용역의 종류와 그 의미

본문내용

1.부가가치세의 납세지
(1)납세지의 개념
납세지라 함은 조세채권자와 조세채무자간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부과징수에 관한 권리행사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매개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납세지는 과세관청의 관할구역을 정하여 주는 기준이 되고 동시에 조세채권의 확정결정,즉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권한 및 조세행정상 과세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과세기관 단위를 정하는 장소적 기준도 된다.
2.사업자등록신청절차
사업자 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과세특례적용 대상자와 제조,도매업의 개인사업자는 신청 후 7일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되며 긔 외의 일반사업자는 전산발급을 통해 즉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해준다.사업자 등록은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상의 편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자의 협력 의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이라 함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접수하는 때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사업자의



11.영세율적용대상 재화와 용역의 종류와 그 의미
(1)적용대상자의 범위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내국법인과 거주자에 한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상호면세주의를 채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용역의 종류
ⅰ)수출하는 재화 :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수산물의 외국반출과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 포함
ⅱ)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건설용역 등
ⅲ)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ⅳ)기타 외화획득 사업
ⅴ)비료,농약,농기계,어망 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ⅵ)외국인관광객 및 외국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3)영세율의 의미
0%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은 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고 매입세액은 그대로 환급세액으로 환부되며,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어진다.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