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환경진단과 주적 개념의 바람직한 확립방안

소개

주적 개념이 진정으로 필요한 개념인지 그리고 주적개념의 폐지가 몰고 온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의 안보환경실태와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주적개념의 재도입 방안에 대하여 고찰한 자료로 자료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니 유익한 활용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한반도 안보환경진단과 주적 개념의 바람직한 확립방안

1. 소용돌이치는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및 국제정세
1) 대내적 환경
2) 대외적 환경
2. 한반도 안보환경진단
1) 대내적 요인
(1) 저급한 사회통합
(2) 이념적 갈등과 가치의 충돌현상
(3) 지역갈등의 상시화
(4) 님비 현상의 심화
(5) 안보불감증의 만연
(6) 안보시스템의 부조화와 후진적 구조
(7) 유사시 동원 태세의 비현실적 상황
(8) 대내적요인 종합 소결론
2) 대외적 요인
(1) 한반도적 요인
(2) 동북아적 요인
(3) 국제적 요인
(4) 대외적 요인 종합 소결론
3) 한반도 안보환경의 총체적 평가
3.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에 따른 주적개념의 필요성
1) 주적개념의 정의
2) 주적개념의 필요충분조건 분석
3) 주적 개념의 구체적 사례 : 외국, 기업사례 중심
4) 주적개념 폐지 이전과 우리사례
5) 주적 개념의 재도입 필요성
(1) 주적개념의 폐지 경위
(2) 주적개념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
(3) 주적개념의 재도입 필요성
4. 우리의 안보현실에서 주적개념의 바람직한 확립방안
1) 안보와 국익에 부합
2) 주적개념의 방향과 명확한 정의
3) 주적개념의 입체적 정립
4)사회통합성을 고려한 결정
5) 불필요한 자극을 사전배제

본문내용

1. 소용돌이치는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및 국제정세
격동의 장으로 국제적 관심이 배가되고 있는 한반도는 한마디로 태풍이 오기전의 고요함과 긴장이 존재하는 폭풍전야라고 할 수 있다. 과연 한반도의 정세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예측불허의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루를 준비하고 시작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해안을 경비하는 초계함인 천안함의 침몰과 더불어 그 긴장 상황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명확한 안보위협의 대상으로서 주적 개념의 상실은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더욱더 불안정하고 불안하게 조성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참여정부 시절 남북관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은 사라졌고 이로 인한 국민적 여론이 매우 고조되었으며 더욱더 고조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주적개념의 재도입 필요성이 여기저기서 거론되고 있다. 과연 주적 개념이 진정으로 필요한 개념인지 그리고 주적개념의 폐지가 몰고 온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의 안보환경실태와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주적개념의 재도입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의 대내외적 환경에 대하여 살펴보자.
1) 대내적 환경
먼저 국내적 상황은 매우 복잡하면서 사회 통합성이 미흡하고 갈등이 존재하여 국론의 통일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으로 모든 문제들이 이념과 진보 보수의 논쟁으로 일관되고 있다. 다양한 국가적 백년대계의 사업들이 찬성과 반대로 인하여 표류하고 있으며 지역적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성공제일주의로 인하여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심각한 수준으로 팽배해 있으며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문화적 지체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황금만능주의가 사회저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인명과 전통 그리고 문화에 대한 존경과 관심이 사라져 살인과 강도 강간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나고 있는 매우 혼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우리의 `주적 개념` 왜 일치가 안되나? ㅣ 학술논문 ㅣ21세기군사연구소
·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주적개념에 대한 연구ㅣ 이정범 한남대학교
· 주적개념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ㅣ 김창수 새얼문화재단 ㅣ황해문화
· 이상훈 재향군인회 회장 : "북한 주적 개념 폐기는 시기상조" ㅣ이상훈 외 1명
· 한반도 군사문제와 국군의 주적개념 ㅣ 배명오 한국정책연구회
· 기타 주적개념 관련 논문 및 사설 다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