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제3섹터에 대해 토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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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제3섹터의 개념

II. 제3섹터의 논리
1. 민영화의 논리
2. 지방화의 논리
3. 경영화의 논리

III. 주요국의 제3섹터

IV. 제3섹터의 문제점
1.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
2. 민주적 통제의 곤란
3. 공공부문의 과잉개입
4. 다수의 부실기업

본문내용

I. 제3섹터의 개념

넓은 의미에서 공공과 민간 양부문의 협력방식을 총칭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민관협력방식으로 보아 "자금, 인력, 기술 등에 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영역에 민간의 능력을 도입함과 동시에 공적 지원의 강화를 통해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제3섹터 연구협회"에 의하면, 제1섹터는 국가 혹은 정부, 제2섹터는 시장의 발달, 제3섹터는 정부, 시장 및 가족과 같은 체계 사이에 공식적-비공식적 조직, 공공-민간, 영리-비영리 사이에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공식적, 비영리적, 그리고 사적 기관으로 표시한다(아래의 그림 참조).

제3섹터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이 지역개발형, 기업경영형, 시설운영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주로 시설운영형에 속하는 제3섹터 유형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신체장애인복지공장은 지자체가 토지와 건물비용을 부담하여 공장을 세우고 기업체가 장애인을 관리 ․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장애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II. 제3섹터의 논리

1. 민영화의 논리

: 민영화 흐름의 일환으로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고 민영체제하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와 공공의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2. 지방화의 논리

: 지방화시대에 있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수단으로서의 제3섹터 방식은 큰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경영화의 논리

: 경영화는 내부경영으로서 종래 행정적 영역에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관리의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 외부경영은 지역경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공공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경영사업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3섹터는 지방정부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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