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소개

성폭행에 관한 피피티

목차

1. intro
2. 강간죄란?(간단히)
3. 종류
4. 강간죄(제대로 보는 슬라이드)
5. 객관적 구성요건 / 주관적 구성요건
6. 주체
7. 객체
8. 행위
(2) 강 간
9. 강간의 착수, 기수시기?
10. 주관적구성요건
11. 친고죄
12. 성전환자가 객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96년 대법원판례?
1) 사건개요
2) 판시 내용
(2) 해설과 비판점
(3) 오늘날의 판례 (09년)
1) 사건개요
2) 판시 내용
13. 09년 판례에 대한 뉴스영상 볼 슬라이드
14. 동성 성폭행에 대해
(1) 남 -> 남
(2) 여 -> 여
15. 강간을 당했을때의 대처법
(1) 피해 직후 몸을 씻지 않고 병원에 간다.
(2)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
(3) 진단서 및 다친 부위의 사진을 찍어둔다.
(4) 피해의 상황과 가해자의 특징 등 기억나는 것을 모두 상세하게 적어둔다.
16. 강간과 관련한 일반상식(o, x 형식으로 꾸밀것)
- 동일한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수회 간음한 경우엔 본죄의 단순일죄.
-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협박을 했다면 강간죄만 성립(강간의 수단이 아니었다면 폭행죄는 따로 성립)
- 주거침입한 자가 강간죄를 범했다면? 특수강도강간 (성폭력특별법5조)
- 강간시 강제추행을 한 경우 추행은 강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다
- 트럭에서 강간하려다 미수, 한참 운전하다 다시 강간하면 강간미수죄+강간죄
17. 강간죄의 법적처리절차
18. 실제로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1) 형사상 문제들
① 실제로 성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사건이 형사상 고소를 할 만한 것인지, 고소를 하였을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② 아동성폭행이 발생한 경우 검사가 2년 등을 구형한 경우 구형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그래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등
③ 가해자가 자꾸만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④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측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⑤ 형사수사기록은 언제 볼 수 있는지
⑥ 법정에 증인으로 나갈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⑦ 형사고소를 했지만 나중에 ‘혐의 없음’이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 그것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은 되지 않는지
20. outro

본문내용

폭행 또는 협박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
- 절대적 폭력(수면제, 마취제) 뿐만 아니라 강제적 폭력도
- 간음의 종료 이전에 행해져야
강간
간음
- 폭행, 협박곤란하게 하고 간음
- 결혼 아닌 성행위로서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
착수 및 기수시기
착수
기수
-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 착수 인정
-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된 때
- 완전삽입이나 사정은 요하지 않음
주관적 구성요건
Part .2
강간죄
고의범
- 폭행, 협박에 의하여 부녀자를 강간한다는 인식과 의사
-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강간죄의 고의 조각
-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 고소 취하 시 폭행, 협박만을 분리하여 소추 금지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강간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