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의 발전방안, 해외 사례 분석, 문제점, 영향

소개

타임오프제의 발전방안, 타임오프제의 해외 사례 분석, 타임오프제의 문제점, 타임오프제의 영향

목차

1.서 론
2.타임오프제의 정의
3.타임오프제의 도입배경
4.타임오프제의 영향
5.타임오프제의 문제점
6.타임오프제의 해외 사례 분석
7.타임오프제의 발전 방안
8.결론
9.참고 자료

본문내용

설문조사를 통해 전임자가 행하는 활동의 절반정도가 노조업무에 해당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면 현재 전임자임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입장에서는 없어져야 하는 전임자 임금을 50% 건진셈이니 이득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무리없이 노조비를 50%를 절감할 수 있어 절묘한 대안이라는 평가다.

2. 타임오프제의 정의
타임오프제란 사측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전액을 무조건 주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 간 단체교섭 활동 시간과 고충 처리 활동, 산업재해 처리와 예방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을 지닌 활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유급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금 금지원칙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은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것으로 이를 허용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에 의존하게 되면 어용노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라는 점을 들어 사용자단체에서 이를 주장하여 온바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은 1997년 노조법에 규정되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세차례 연기된 바 있다.
기존의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간부를 인원으로 정하였으나 타임오프는 전임자를 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인원수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타임오프를 월209시간으로 정하면 1명의 전임자가 가능하며 월418시간은 2명의 전임자가 가능해짐. 타임오프를 월314시간으로 하면 1.5명으로 완전전임 1명과 반전임 1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