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순저 국제법 중 21장 요약

소개

김대순저 국제법 중 21장 요약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영해 및 접속수역
1. 영해의 폭과 기선
2. 무해통항
3. 내수 내의 외국선박에 대한 연얀국의 민,형사관할권
4. 접속수역 (contiguous zone)

Ⅲ. 국제해협의 통과

Ⅵ. 배타적 경제수역(EEZ)

Ⅴ. 대륙붕 (continental shelf)

Ⅵ. 공해

Ⅷ. 섬

본문내용

제 21장 해양법
* 바다에 관한 경제적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
* 본래 국제 관습법
Ⅰ. 서설
* 1958년 제 1차 제네바회의에서 네 개의 바다관련 협약 채택 성공
-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 공해에 관한 협약
- 대륙붕에 관한 협약
-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 58년 협약의 문제점
- 영해의 최대 가능한 폭에 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였음
- 대륙붕의 정의를 비합리적으로 내렸음
- 바다관련 협약을 4개 분야로 나누어 각기 별도로 체결함으로써 선별적 가입을 허용
* 제 2차 제네바회의는 영해의 폭을 결정짓기 위해 긴급히 소집되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
- 미국안의 1표차 부결
(당시 관습법상 3해리였지만, 제시된 경계는 6해리 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결)
* 58년 협약은 19C 전통적 해양질서를 확립함
(바다 = 영해 & 공해)
* UN은 1973년 제 3차 해양법회의 소집
- 1982년 12월 10일 “UN해양법협약” 채택
* 82년 협약의 특징
- 영해&공해의 전통적 이분법을 수정하여 혼혈적 성격의 특수수역을 인정
(ex. 군도수역, EEZ)
- 신국제경제질서 개념의 비호 아래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심해저에 도입하는데 성공
(전통적 국제경제 질서 : 자원의 무고갈성 전제함
But 자원은 유한하기에 전제의 오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