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체제의 전환과 남북경제통합

소개

북한경제론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참고자료 깔끔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1. 머리말
Ⅱ.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
1. 북한체제의 위기요소
2. 북한체제의 위기수준
3. 북한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 및 평가
4. 다른나라의 예
1)중국
2)베트남
3)쿠바
Ⅲ. 남북 경제 통합
1. 경제통합의의미
2. 경제통합과정의 유형
3. 경제통화의 효과
4.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경제협력방안
5. 독일의 교훈
Ⅵ. 맺음말
V 참고자료

본문내용

남북한이 분단 된지도 이제 60여년이 흘렀다.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분단국가로 서로 군사적 대치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때는 한민족, 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었으나 60여년이 지난 지금 확연히 다른 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있다. 속은 같지만 겉은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 할 만큼 60년의 세월은 길었다. 현재 천안함 사고로 인해 남북한 경제 교류가 소강상태지만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정부, 기업, 민간의 노력은 점진적으로 이루고 있다.

II.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
1. 북한체제의 위기요소

1) 북한체제의 위기와 원인

○ 경제적 위기 직면 : 1990년대 들어 국내총생산 마이너스 성장, 10년 전에 비해 절반 감소, 공장가동율 30%

← 사회주의적 소유방식의 다양한 변화 시도 적음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포괄적 조정 능력 한계 : 생산 부족현상은 전체 경제에 영향
← 중공업 우선 정책이 연료자원의 취약과 기술설비능력의 부족과 외부 경제와의 지원 봉쇄 교역으로 해결 불가능
← 사회주의 시장의 소멸(소련의 원유 공급과 식량지원 단절, 구상무역 대신 경화결제 요구)
← 속도전식 경제방식이 전체 경제 흐름에 변화를 못주는 상황

2) 북한지도부의 위기의식

- 1990년 흡수통일 비난 “동부통일은 서부통일에 흡수 통합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김일성)”
- 자본주의시장 상대 무역 인정 “무역방법을 그에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김일성)”
- 식량난 염두 : 북한의 제1과제로 인식
- 전력생산의 정상화, 비료생산의 정상화, 비닐론 생산의 정상화, 시멘트 생산의 정상화, 금속공장들의 정상화를 요구

3) 위기 대응
① 정치․사회적 측면
ⅰ) 대외관계의 확장 추구
ⅱ) 군사주의와 실용주의 이중 전략 구사(군사적 쟁점들을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
ⅲ) 군사국가화의 제도화 : 군이 사회, 경제 전반에서 국가운명의 개척자로 나서는 양상

참고자료

· 네이버 블로그 < 통일로 가는 길 >
· http://blog.naver.com/kimyyn?Redirect=Log&logNo=20094033570
· 삼성 경제 연구소 < 동독 사례를 통한 남북 경제 통합 방안 >
· http://www.seri.org
· 금교 <중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추세>
· http://www.cn-kr.org/ReadNews.asp?NewsID=426
· <2010년 베트남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전망 보고서>
· http://i-taekwondo.com/xe/home
· 독일의 통일교훈과 남북경제통합
· http://blog.daum.net/jcore/12794249
·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http://www.ppi.re.kr/policy/bbs/board.php?bo_table=cb_coreaunitpeace&wr_id=89&page=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