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및 왜국의 로비의 실례를 통한, 우리나라 로비의 합법화 여부에 대한 견해

소개

본 보고서에서는 이렇듯 국가와 기업, 공익과 개인의 이익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로비의 합법화에 대해서, 국내와 해외의 로비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로비의 합법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로비의 실례
(2). 외국의 로비실례

Ⅲ. 결론(합법화 여부에 대한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 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지난 8일 미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올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 전망을 묻는 질문에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그랜드 바겐을 둘러싸고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지원을 약속한 사안은 다름 아닌 대미 외교, 특히 대미 의회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로비회사 고용의 필요성에 관한 의원들의 공감이었다. 주미대사관이 로비회사를 고용한 것은 2005년 말부터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채택되고 지난해 비자면제프로그램과 한국 군사장비구매(FMS)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수준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는 등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비영리 탐사보고 전문기관인 ‘프로퍼블리카’와 선라이트재단이 공개한 ‘2008년 외국의 로비 영향력 추적’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294만 1000달러를 대의회 로비에 사용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영국, 일본 등에 이어 8번째로 많다.
이렇듯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로비는 당연한 것이라는 논리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로비에 대해서는 아직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렇듯 국가와 기업, 공익과 개인의 이익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로비의 합법화에 대해서, 국내와 해외의 로비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로비의 합법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구조적 취약분야의 음성적 청탁 근절 방안, 2006.12. (사)한국행정학회
· (2). 로비 & 로비스트 (2), 2009.06.08, 김진원, 생각나눔
· (3). [특파원 칼럼] 對美로비 지원 약속 지켜지길, 2009.10.10. 김균미, 서울신문
· (4). [횡설수설/이진녕]국회의원 로비스트, 2009.6.13, 이진녕, 동아일보
· (4). 로비활동 합법화 반대” 52.9%, 2007.05.19. 김충남, 문화일보
· (5). 대구발전 공무원에 달렸다-4)싱가포르(下), 2004.07.29. 이상헌, 매일신문
· (6). 美의회에서 反환경 非건강법의 통과, 2005.10.20. 정동식, 경향신문